- 대법원 2025.9.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주식회사 A은 빌리지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이다.원고는 2019.2.1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3.18.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0.3.1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제주세무서장은 2023.4.3. 체납법인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체납법인이 이를
반도체 소재 기업 SK엔펄스가 연마액 사업부문을 매각하며 자금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엔펄스는 전날 연마액 생산 및 판매 사업과 관련된 자산·계약·권리·인력 일체를 와이씨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양도금액은 110억원이며, 이번 거래의 목적은 자산 유동화를 통한 현금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이다. 양도 기준일은 오는 12월 19일이다.주식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매수 예정가격은 3496원이며, 반대의사 주주는 11월 7일까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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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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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 개소··· 열린 에너지 체험 공간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안산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열린 플랫폼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경기 안산시는 21일 오전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공간의 출발을 알렸다.‘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체험·교육시설로, 시민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열린 에너지 플랫폼으로 운영된다.센터는 부지면적 1만9707㎡, 연 면적 2130㎡,
안산그리너스FC, 서울 이랜드와 시즌 최종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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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5년 제2차 청년정책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울산 동구는 지난 20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청년정책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협의체 활동을 보고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어 2026년 청년정책 제안 대회 추진 여부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동구 청년정책 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년 임기로 활동 중이다. △노동·일자리 △문화·예술 △복지·인권 △주거·생활 4개 분과 총 27명으로 구성돼 청년 문제 발굴, 정책 제안, 의견 수렴 등 지역 청년정책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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