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체적 내용 모르고 가담했다면?...대법 "사기죄 성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후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이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중애법인이라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지시에 따라 부동산 시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보이...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중애법인이라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지시에 따라 부동산 시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보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연례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암호화폐 규제를 강조했다.30일 더블록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중국 본토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계속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이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부각했다.보고서는 인민은행은 전 세계 51개지역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법률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규제하고 있다고 전
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단말기 제조사가 많고 고객 유치 경쟁이 심했던 과거와 달리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 마케팅 경쟁에 따른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제조사간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하지만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현 시장 상황과 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하는 민관합작 R&D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통한 AI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둘러보며 원자력 연구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AI시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 'CES 2025'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스타트업이 총출동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투자·육성하는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가해 주요 기술을 선보인다.CES 2025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DIVE I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을 전시한다.이번 CES 2025는 A
지난 1983년 개장한 도쿄 디즈 리조트 입장료는 당시 3900엔이었으나 2023년 기준 1만900엔까지 올랐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도 비슷한 추세다. 2012년 89달러였던 입장료는 2022년 147달러까지 올랐다. 이러한 티켓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인건비와 공공요금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29일 일본 IT 매체 기가진이 CNBC를
충남 서산시는 3일 서산시 이통장협의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이통장협의회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 회의에서 지역 공동체로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정기 회의 전 이완섭 서산시장, 가금현 서산시 이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이통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개최했다. 시는 이날 기탁된 성금 300만 원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가금현 서산시 이통장협의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문제는 그 여파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정면으로 덮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시장 중심의 수출 구조, 미국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성, 글로벌 수출 규제라는 구조적 한계가 두 나라 간 갈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D램, MCP와 같은 핵심 품목의 대중국 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 최고경영자들이 오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를 찾을 전망이다.이들은 인공지능 등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고객사와의 미팅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CES를 찾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30% 증가하며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2421명 증가한 총 1만519명으로 집계됐다. 1만명대 돌파는 최근 6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의료인 양성 체계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로 전환된 2022학년도에 지원자가 9000여 명까지 증가했지만 1만명을 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원자 수 폭등에도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 1로 지난해보다 소
양산시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읍면동 시민과의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민과의 간담회는 주요 시정보고를 통해 시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과 민원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간담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7일 물금을 시작으로 8일 덕계동·평산동, 9일 서창동·소주동, 10일
더불어민주당은 5일 논평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색·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한은 6일까지다. 그 안에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또한 윤 대변인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지난 금요일 영장 집행은 무력한 사법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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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 나눔의 날, 세대 간 소통의 따뜻한 시간
영덕군 창수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창수면의 마을회관 3곳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먼저 학생들의 열정이 담긴 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안마 봉사, 흥겨운 윷놀이 등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전하며 교감의 시간을 가졌고, 어르신들은 학생들과의 소통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
[제주항공 참사 ] 팔순잔치 가족 9명·공무원 동료 8명·3대 일가족도 희생
총 179명의 희생자를 낸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해외 나들이에 나섰던 가족 단위 여행객과 동료 여행객들이 다수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29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군남면 주민 A 씨일가족 9명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181명 탑승자 중 최연장자로 A씨와 자녀 등 4명은 영광에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친인척 등 5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A씨 팔순 잔치를 위해 함께 태국 방콕 여
배우 김정진, ‘2024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 남자 신인상 수상 ... 이질감 없는 현실 연기로 시청자 사로잡아
배우 김정진이 ‘2024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 남자 신인상을 거머쥐었다.지난 28일 ‘2024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여 화려한 막을 올린 가운데, JTBC ‘정숙한 세일즈’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로 열일 행보를 펼친 배우 김정진이 남자 신인상을 수상했다.먼저 김정진은 ‘정숙한 세일즈’의 복덕방 집 아들이자 약국 알바생 ‘엄대근’으로 등장해 안방극장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능글맞고 순수한 시골 청년 엄대근을 현실적으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 28차 연화도와 우도 탐방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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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국회의, “내란수괴 윤석열은 떳떳하게 죗값 치뤄야”
지난 3일 충북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의 문을 열고 떳떳하게 죗값을 치뤄야 한다”고 비판했다.도내 52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동조세력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버텨 5시간30분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됐다”며 “또한 영장집행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저항한 경호처와 군경은 개인화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의 문을 열고 나와 떳떳하게
충북경찰청, '충북경찰 愛 say' 발간
충북경찰청은 직원들이 참여한 산문집 '충북경찰 愛 say'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산문집에는 직원 559명이 참여했고, 가족 여행지나 직원에 대한 감사 등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정감 있는 근무 분위기가 도민 안전을 위한 품격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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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TK 기반 정치인으로만 규정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홍 시장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더러 TK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수도권 기반이 약하다고 폄훼하는 사이비 정치 평..
與, 尹과 관계설정 딜레마…조기대선 가능성에 결별 목소리도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국민의힘은 현재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당 관계자는 5일 "현재로선 당이 윤 대통령을 '방탄'한다고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