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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2)–민법 제1004조의2

2시간전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 소위 ‘구하라법’ 신설에 대해 알아본다.

국회는 2024. 9. 20. 민법 제1004의2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조문의 제목은 “상속권 상실 선고”이고, 민법은 그 개정의 이유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몰인 ‘사이소’가 매출과 회원 수 모두에서 뚜렷한 성장 곡선을 그리며 지방자치단체 쇼핑몰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의 지난해 총매출은 542억원으로 전년 5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지난해 산불로 훼손된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인 보호 활동에 나섰다.산불이 휩쓸고 간 습지 일대는 먹이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서식 환경이 크게 파괴되면서 소형 생물과 양서·파충류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외
부적절한 언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김하수 청도군수가 또다시 여성비하·폭언·욕설 논란에 휩싸였다.14일 MBC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군의원에게 ‘새대가리’라는 표현을 하며 모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023년 여성 의원이 포함된 5-60대 군의원들에게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김천시가 올해 신설한 인구정책과의 첫 공식 대외 행보로 교육 현장을 찾으며 인구 유입 정책의 실천에 나섰다. 김천시는 지난 10일 김천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에서 전입지원금 등 각종 전입 혜택을 집중 홍보하며,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도내 돌봄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로봇 ‘효돌이’를 보급하며 24시간 비대면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2025년 경남형 AI 온하나 돌봄Ⅱ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수행기관을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에 4년간 40조원이란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 더욱 ‘특별공화국’이 돼가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시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통
대전교육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이 17일 배재대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자신의 저서 ‘교실을 교실답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엔 동서지간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범계, 박정현, 장철민, 장종태, 황정아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수십명도 참석해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동서인 김 전 부총장에게 미안함을 드러냈다.문 전 대통령은 “자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사냥했다. 잡힌 마두로는 뉴욕으로 송환되어 미국의 법정에 세워졌다. 명분은 ‘부정선거로 집권하여 대통령 자격이 없는 마약 카르텔의 수괴 체포’였다. 독립국가의 수장을 납치한 트럼프의 군사행동은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약육강식의 야만적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꽃미남 美드필더'로 불렸던 송진형이 18일 를 만나 최근 근황을 밝혔다.송진형은 이날 오후 제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된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in 제주 풋볼페스티벌' 후 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지금 엘리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초등학교 U-12 아이들 조금 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에서 'FCPS'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주에서 오래 있었다보니 많이들 기억해주시는 것 같은데,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사흘 넘게 단식을 진행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없다"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및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요청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배현진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 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고 작성했다.그는 이어 "6월 선거까지 매일 매 순간이 소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야욕에 반대하는 유럽 주요국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유럽이 즉시 반발하고 공동 대응을 예고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헨릭 입센이 쓴 희곡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는 결혼한 지 8년째가 되는 세 아이의 엄마이다. 그녀는 변호사인 헬머의 아내로 남편으로부터 작은 새처럼 귀여움을 받으며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노라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그것은 결혼 초기에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탈리아로 요양을 갈 때 아버지의 명의로 크로그쉬타트라는 사람에게서 빌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단독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청와대가 회담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장 대표와 대통령 간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야당 시절에는 툭하면 영수회담을 요구하던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오늘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됐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1시간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 소송과 관련, 제주도가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난 15일 제주도와 사업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가 서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디에스피에프브이는 2021년 12월 주상복합용지를 최저입찰가의 4배에 달하는 2660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4차례 기한 연장에도 2024년 2월까지 잔금 532억원을 미납해 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됐다.제주시는 계약 취소에 따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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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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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수스, CES 2026에서 NUC 16 Pro 등 차세대 AI 미니 PC 대거 공개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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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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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민생·개혁 과제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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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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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장동혁 단식 중단 촉구해... "굶어 죽어 얻을 것 없어"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사흘 넘게 단식을 진행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없다"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및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요청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배현진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 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고 작성했다.그는 이어 "6월 선거까지 매일 매 순간이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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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김정도 육군 39사단 제42대 사단장
육군 제39보병사단이 15일 함안군 군북면 사단사령부 연병장에서 김정도 제42대 사단장 취임식을 거행했다.신임 김 사단장은 1995년 학사 25기로 임관해 703특공연대장, 23사단 참모장, 육군 군수참모부 군수소요·자원관리과장과 물자차장, 제5대 1군수지원여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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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설] 암투
1967년 12월 말 인천항 수출 부두. 컨테이너 선적이 한창이었다. 세관사무실에 방첩부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선적 대기 중인 컨테이너들을 연다. 쓰레기가 쏟아졌다. 송장에는 품목이 비닐 백으로 표기돼 있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이들은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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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출판기념회...‘동서’ 문재인 지원사격에 민주당 인사 총출동
대전교육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이 17일 배재대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자신의 저서 ‘교실을 교실답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엔 동서지간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범계, 박정현, 장철민, 장종태, 황정아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수십명도 참석해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동서인 김 전 부총장에게 미안함을 드러냈다.문 전 대통령은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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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무대왕릉의 일출
18일 오전 경주시 감포 문무대왕릉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다.문무대왕릉은 신라의 제30대 왕,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이 잠든 곳이다.문무대왕릉은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 있다. 해안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바위섬,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을 견뎌온 화강암 위에 왕의 마지막 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