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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2)–민법 제10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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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 소위 ‘구하라법’ 신설에 대해 알아본다.

국회는 2024. 9. 20. 민법 제1004의2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조문의 제목은 “상속권 상실 선고”이고, 민법은 그 개정의 이유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지방세 체납안내는 더 이상 종이 고지서만의 영역이 아니다.의성군이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활용한 체납안내를 이어가면서, 세정행정의 전달 방식도 종이와 모바일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군은 올해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해 지방세 체납안내문 약 6500건을 발송했다
김천시가 올해 신설한 인구정책과의 첫 공식 대외 행보로 교육 현장을 찾으며 인구 유입 정책의 실천에 나섰다. 김천시는 지난 10일 김천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에서 전입지원금 등 각종 전입 혜택을 집중 홍보하며,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몰인 ‘사이소’가 매출과 회원 수 모두에서 뚜렷한 성장 곡선을 그리며 지방자치단체 쇼핑몰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의 지난해 총매출은 542억원으로 전년 5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지난해 산불로 훼손된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인 보호 활동에 나섰다.산불이 휩쓸고 간 습지 일대는 먹이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서식 환경이 크게 파괴되면서 소형 생물과 양서·파충류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외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한때 ‘붕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겨울철 대표 국민간식이었던 붕어빵 가격이 2배 가량 치솟았다. 이 가운데 업계는 프리미엄 붕어빵을 출시해 시장 공략에 나섰다.과거 1000원에 3~4개를 살 수 있었던 붕어빵은 최근 들어 2000원에 3개, 심지어는 2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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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2024년 '12.3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공판을 지난 1년간 방청하고 기록한 뒤,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속기록 전부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MBC 27기 공채 탤런트 출신 셰프 정신우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58세.18일 강지영 세계음식문화평론가는 SNS에 "정신우 부고. 정신우 셰프가 오늘 새벽 하늘나라로 갔다"고 전했다.강지영은 "MBC 공채 연기자로 활동을 하다 음식업계로 발을 디딘 지 25년이 된 정신우
군계일학 유니크 갤러리 강남이 개관을 기념해 손지연 미술학 박사 초대 개인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2026년 2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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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을 가진 제주시 오라동 방선문 계곡에서 구전으로 전해졌던 추사 김정희의 마애명인 ‘영천’이 확인됐다. 마애명은 바위나 절벽에 글과 시를 새겨 넣는 것이다.제주시 오라동은 최근 5개월 동안 방선문 계곡의 마애명을 탁본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추사의 글씨인 영천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마애명 영천은 제주교도소 동쪽 200m 지점 속칭 ‘창꼼소’ 인근의 높은 절벽에서 확인됐다.김정희는 9년간의 제주 유배생활 중 1848년 12월부터
김석희 기자 = 강릉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육동한 춘천시장이 18일 춘천지역 양돈농가 및 소독시설 방역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꽃미남 美드필더'로 불렸던 송진형이 18일 를 만나 최근 근황을 밝혔다.송진형은 이날 오후 제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된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in 제주 풋볼페스티벌' 후 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지금 엘리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초등학교 U-12 아이들 조금 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에서 'FCPS'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주에서 오래 있었다보니 많이들 기억해주시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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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릭 입센이 쓴 희곡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는 결혼한 지 8년째가 되는 세 아이의 엄마이다. 그녀는 변호사인 헬머의 아내로 남편으로부터 작은 새처럼 귀여움을 받으며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노라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그것은 결혼 초기에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탈리아로 요양을 갈 때 아버지의 명의로 크로그쉬타트라는 사람에게서 빌린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10년 후 금융업의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 1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KB국민은행 전략회의 2026’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직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KB전략회의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해 경영 전략과 방향을 공유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행사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번 회의에서는 ‘Grow with KB’
디볼버 디지털의 좀비와 검역 소재의 화제작 '쿼런틴 존 : 더 라스트체크'가 스팀 시장에서 거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볼버디지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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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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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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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화예술 현장 구조적 문제 진단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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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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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수스, CES 2026에서 NUC 16 Pro 등 차세대 AI 미니 PC 대거 공개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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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2026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구미소방서는 지난 15일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를 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체계적인 방향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대형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에 중점을 둬 월별·계절별·시기별 특성 등을 감안해 802개소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한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은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이며, “구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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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최근 학술지 '바이오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부 경사면의 산불 활동은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지난 세기 동안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독일,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연구진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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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2026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교육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는 2026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5~16일 2일간 실시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과 직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참여 어르신들이 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직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무 시 유의사항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상주시는 이번 발대식과 교육을 통해 참여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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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이충원 경북도의원 사무실개소
이충원 경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7일 의성읍 문소길에 지역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의성군의원, 경북도의원, 지지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이충원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군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충원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라며 “군민들의 어려움과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의성이 나아갈 길을 함께 찾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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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방치 빈집 철거에 1억7천만원 투입하며 농촌 안전 정비
예천군이 농촌 지역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올해 1억7천만원을 투입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증하면서 붕괴 위험과 범죄 우려, 생활환경 저해 문제가 이어지자 실태 조사와 철거 중심의 정비에 나선 것이다. 군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노후 빈집을 대상으로 건축물 철거, 안전표지 설치, 주변 환경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 내 위험요소 제거와 경관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사업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정비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추진 전 사전 안내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