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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시행일 전 출연·취득·보유 주식에는 적용 안 해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구 상증법이 ’90.12.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12.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또한...
▲작고 : 2025년 9월 15일▲발인 : 2025년 9월 17일 오전 5시▲장례식장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연락처 : 010-7306-3175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
회원 5000여명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 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학계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해당 포럼에서 윤재원 홍익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9월 16일 14시 주병기 위원장이 제22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제학자로서 그동안 공정한 배분과 제도, 시장 시스템과 경제발전을 연구하며,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
유한양행이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서 신공장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다. 신공장은 지하 1층, 지상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18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안전센터 확장 개소식을 진행하며 디지털 방어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사이버안전센터 확장은 AI 상용화 시대에 점점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개소식은 자체 생성형 AI ‘하이코미’가 함께 참여해 주요 사이버 위협 유형과 사이버안전센터의 역할과 미래 비전 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새롭게 문을 연 사이버안전센터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보안 관제 인프라 고도화 ▲AI 기
항공·방산 전문 기업 한국항공우주의 주주인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가 보유 지분을 약 5만주 매도했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피델리티는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 지분 총 855만251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2일 860만1322주 대비 4만8805주 줄어든 것으로 지분율은 8.82%에서 8.77%로 0.05%포인트 감소했다.피델리티는 "이
경북 포항시 해도동 한 강변둑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가 관광버스와 충돌해 숨졌다.1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4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 둑길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관광버스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조사 결과 해당 버스가 형산강변 주차장으로 향하기 위해 둑길에 난 진입로를 들어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주차장 진입로가 있는 둑길이 높아 버스 운전자가 우측에서 나온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운전자와
경기 안산시와 안산상록경찰서는 다음달 2일까지 초·중학교 등·하굣길 특별 합동 순찰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이번 합동 순찰은 하루 평균 100여...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 기업 액스비스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액스비스는 2025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김명진 액스비스 대표이사는 “액스비스는 업계 최
스마트 스테이션,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24시간 민원 응대 챗봇 등 인공지능를 활용해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였던 서울 지하철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화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지하철 운영 전반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공사는 지난 6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AI혁신 전담 조직인 'AI혁신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인공지능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사적
2025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최종명단에 포함됐던 제주SK 김준하가 불의의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소집해제 됐다.대한축구협회는 김준하가 부상으로 U-20 대표팀에서 소집해제 됐다고 19일 밝혔다.축구협회는 김준하의 소집해제로 김명준을 대체 발탁했다.김준하는 팀 동료인 최병욱과 함께 U-20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돼 칠레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부상으로 U-20 월드컵 출전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중도하차하게 됐다.한편,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한 미국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AMCHAM을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외국계 기업과의 지속적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외국기업의 불안 해소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간담회에서 권 차관은 참석한 미국계 기업 대표들에게 한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원명초등학교가 학부모와 함께하는 ‘디벗교육’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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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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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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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경상대 신입생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 7.22 대 1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3755명 모집에 2만 7118명이 지원해 평균 7.22 대 1의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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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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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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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메타와 협력…VR 헤드셋 전용 앱 2026년 출시
게임 커뮤니티 플랫폼 디스코드가 메타와 협력해 새로운 앱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8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디스코드는 메타의 가상현실 헤드셋 메타 퀘스트 전용 앱을 2026년 출시할 예정이다. 메타는 메타 커넥트 2025 행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며, VR 환경에서의 소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VR 플랫폼은 게임과 소셜 경험을 결합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 디스코드가 이를 지원할 경우, VR 게이머들은 게임 중에도 손쉽게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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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AI 기반 위협 대응 강화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확장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18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안전센터 확장 개소식을 진행하며 디지털 방어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사이버안전센터 확장은 AI 상용화 시대에 점점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개소식은 자체 생성형 AI ‘하이코미’가 함께 참여해 주요 사이버 위협 유형과 사이버안전센터의 역할과 미래 비전 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새롭게 문을 연 사이버안전센터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보안 관제 인프라 고도화 ▲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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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포토]지역 브랜드 총집합···동남권 로컬 마켓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이 오는 21일까지 야외광장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동남권 로컬 페스타’를 진행한다.이 행사에는 총 30여 개의 로컬브랜드가 나선다. 커피·베이커리·농수산물·주류·패션·반려동물 용품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색 상품을 선보인다.대표 브랜드로 부산 수제 맥주 브랜드 ‘부산맥주’, 울산 반려견 수제간식 브랜드 ‘포포픽스’, 경남 산청 곶감 디저트 브랜드 ‘감선옥’ 등이 있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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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7, 전기종 120Hz 디스플레이 탑재…사용자 경험 향상
애플이 아이폰17을 출시하며 모든 모델에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18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아이폰 17을 구매하는 사용자는 기존 60Hz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아이폰을 사용하던 경험과 달리, 더욱 부드럽고 빠른 화면 전환을 새롭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존에는 아이폰16, 15, 14 등 기본 모델은 60Hz를 사용하고 프로 모델만 120Hz를 지원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프로 모델을 선택할 때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하지만 아이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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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통일로선 반영”⋯파주시민 10만명 뜻 모았다
파주시가 시민 10만명의 염원을 담아 정부에 철도망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3호선 연장, 통일로선 신설, KTX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H 노선 신설 등 4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