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5일,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23.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유형 중에서는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재산 보호와 관리는 시급한 과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과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 범죄와 최고금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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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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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8억 원 돌파
속초시의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8억 원을 돌파했다. 2024년 속초시의 모금액은 2023년 4억 4천3백만 원 대비 81% 증가한 8억 1백만 원을 기록하며, 누적 모금액은 12억 4천4백만 원을 달성했다. 참여한 인원은 2023년 4,118명보다 3,436명이 증가한 7,554명을 기록했다.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이 전체 기부 건수의 94% 수준인 7,322건이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60%를 차지했다. 주요 연령층은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은 30대~40대가 74.8%로 가장 많
횡성군,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최종 4억8천4백만원 모금
횡성군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에 4,469명이 참여해 최종 484,830,000원이 모금됐다고 말했다.7일 횡성군에 따르면, 2024년 모금액은 2023년 모금액인 373,995,000원보다 29.6% 증가한 규모로 집계돼 지난 2년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총858,825,000원이다.김명기 군수는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기부자분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공되는 답례품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시․군에 연간 2천만 원
동해해수청, 2025년 설 연휴 대비 항로표지 안전점검에 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대비하여 동해항과 주요 여객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지원을 위해, 항로표지시설 25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동해항과 강릉항 등에 입·출항하는 여객선의 주요항로에 설치된 항로표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야간에 불빛을 내는 등명기와 항로표지 시설 전원 공급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장비 등을 현장에서 즉시 교체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맞아 ‘25. 1. 8. ∼ 1. 22.까지 주요 관광
한파특보 발효… 강원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즉시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가 9일 오전 10시, 밤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된다는 발표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운영하며, 한파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한파특보가 발효된 시군은 도내 13개 시군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고성과 한파경보가 발효된 춘천, 원주, 태백,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강원 산지 전역이 포함된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9일 아침 강원 산지의 최저기온은 영하 20도,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파 특
"글로벌 청소년 스포츠축제 ‘2025 드림프로그램’의 막이 올랐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세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2025 드림프로그램’의 개막식이 지난 6일, 평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드림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스포츠축제로 28개국에서 122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국가별로 고유의상을 입고 개막식 무대에 올라 국기를 흔들며 설원과 빙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14일 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동계스포츠와 한국문화를 체험한다.체험종목은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등으로 특화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