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유보… “위헌 지적에 신중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당초 계획보다 늦춰 처리하기로 했다.
8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두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두 법안 모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전문가 자문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는 ‘역적죄’로 불리는 중대...
8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두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두 법안 모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전문가 자문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는 ‘역적죄’로 불리는 중대...
경북 문경시 신기동 한 주택에서 내부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6분쯤 문경시 신기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90대가 중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50대는 화상을 입었고, 옆집에 사는 80대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이 불로 건물 1동이 전소하고, 가재도구 등도 소실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터진 가운데 주요 임원이 정보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매도 가액은 약 218만6000달러다.지난달 14일 사임한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역 의사 인력을 직접 양성해 공급하는 지역의사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해당 법은 의과대학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이 전형에 선발된 학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필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이 전형에 뽑힌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해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KB국민은행은 8일 현역병사 전용 멤버십 서비스인 ‘KB밀리터리 클럽’을 KB스타뱅킹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현역병사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금융·비금융 혜택과 참여형 챌린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멤버십이다. 서비스 이용은 KB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능하다.‘KB밀리터리 클럽’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밀리터리 플러스’ ▲운동 기록에 따라 리워드를 지급하는 ‘득근득근 체력단련실’ ▲군 복지 및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성 콘텐츠’ 등 세 가지 구성
하남시청이 에이스 이현식과 수문장 박재용의 맹활약에 힘입어 3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 하남시청은 6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에서 두산을 30-25로 제압했다.이 승리로 하남시청은 시즌 3승 3패를 기록하며 단숨에 리그 3위로 올라섰다. 반면, 두산은 2연패에 빠지며 2승 4패로 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이날 경기의 MVP는 10골 5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끈 하남시청의 이현식이었다. 특히 이현식은 이날 경기에서 역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일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준 하청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소환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며 종교 단체 해산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법제처에 주문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는 "
화순군은 지난 3일 자율방재단과 함께 겨울철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연회는 본격적인 겨울철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내 신속한 제설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제설장비 활용법 교육과 현장 실습형 시연을 진행해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소형 제설장비 조작법 교육 및 실제 노면 상태를 가정한 제설작업 시연이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자율방재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사법 현실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동물농장』에 빗대며 “언어의 타락과 사법부 장악 시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SNS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포군수에서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에 이르기까지 정치 전반을 경험한 그는 “국민의힘 최고참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먼저 『1984』에 등장하는 ‘뉴스피크’ 개념을 언급하며, “언어의 타락이 사고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전체주의의 전형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한 '2025년 제주관광 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 생존분석을 통한 제주 관광 상권 위험 진단 시스템을 제안한 '사실토박이팀'이 대상을 차지했다.사실토박이팀은 기존 관광 상권 분석이 매출이나 유동 인구 등 결과 중심의 지표에 치우쳐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제주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카드·이동 데이터와 제주 데이터 허브 폐업 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권의 취약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 해당 아이디어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업종과 지역을 선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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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서귀포시, 겨울철 낚시어선 등 관내어선 안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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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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