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대우건설은 한국전력과 ‘TBM 설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4일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과 한전 김대한 전력연구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TBM 기술 개발 및 공동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TBM은 철도, 도로, 전력구 등 터널 건설에 활용되는 대형 굴착 장비로, 지반 특성에 맞는 장비 선정과 운용 설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양 기관은 이번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관련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청년회 대상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중간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사업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주변지역 상가 친환경 식탁보 지원사업'이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온양읍 청년회에는 매년 2000만 원, 서생면 청년회에는 25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각각 배정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
최근 트램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교통 편의성 개선과 함께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근 아파트들의 주거 가치가 높아지는 모습이다.트램은 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지하철보다 소음이 적고 전기나 수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건설 및 운영비도 지하철보다 저렴해 경제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와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램은 승용차 약 250대, 버스 약 45대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도심의 교통
ESG 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그린클래스’가 6기를 맞고 있다. LG화학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라이크그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ESG 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그린클래스’ 6기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그린클래스’는 기후위기와 환경·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ESG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청소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6기는 4월 13일부터 상시 모집으로 운영되며, 전국 학교 및 아동·청소년 기관
전국 경실련은 21일 "국회는 돈 내면 의료사고 면죄부 주는 위헌적 의료인 특혜법 처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편의를 봐주면 필수의료가 산다"는 헛된 꿈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필수의료 기피는 공공의사 양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돈으로 배상하면 형사 기소할 수 없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의료
카카오페이증권이 올해 카카오페이 본사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카카오페이 내부 실적 기여도에서도 증권 자회사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핀테크 기업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증권, 보험, 대출중개 등 금융 서비스 부문 비중이 커지면서 수익 구조도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증권 자회사가 거래 활성화와 신규 서비스 확대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강조하는 현장 중심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는 “바다 위의 안전벨트, 구명조끼”라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순찰차량 외부에 부착하고, 주요 항·포구 및 다중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이동형 홍보를 실시한다.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의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천해경은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사전 홍보에 나서고 있다.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필수
포스코가 인도 1위 철강업체인 JSW스틸과 함께 인도에 대규모 일관제철소를 건설한다.포스코는 지난 20일 인도 현지에서 JSW스틸과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사잔 진달 JSW그룹 회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자얀트 아차리야 JSW스틸 사장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이번 합작 투자는 양사가 지분 50%씩을 보유하는 동등한 파트너십 구조로 추진된다. 포스코는 총 10조7301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절반인 약 5조36
충남 서산시는 지난 20일 마음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테크젠 서산공장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테크젠 서산공장은 꾸준하고 적극적인 근로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마음봄 사업장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해 올해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날 해당 사업장에서는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커피와 음료를 나누며 동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제공됐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커피차를, 서산시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한
문진석 의원은 최근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한 축을 담당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진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에 5억원이 신규 반영된 만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성거~목천 국대도 건설사업은 천안시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 목천읍 운정리에서 성거읍 송남리를 잇는 13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총사업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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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14억 원 지원
대구 달서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14억 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한다. 달서구는 지난 3월 19일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97개 학교 207개 사업에 대해 총 1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달서구는 2006년 대구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경남권 생산적 금융 현장경영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남권역을 방문해 지역 전략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현장경영은 경남 지역의 핵심 산업인 해양·항공·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방문 첫날인 13일은 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 열린 ‘동남권 농협금융 해양·항공·방산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해당 센터는 경남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 조선업과
“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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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한카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부터 신청, 사용까지 고객 편의성을 높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우선, 신한카드는 고령 어르신의 지원금 신청을 돕기 위한 ‘부모님 신청 도와드리는 꿀팁’ 서비스를 마련했다. 자녀가 부모님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신청 방법을 발송할 수 있으며, 전화∙방문∙스마트폰 등 신청 방법에 따른 준비물, 신청가능시간 확인 등 중요한 내용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신한 SOL페이에
서귀포시, 하례리 일대 국유임도 0.16km 신설...산림 효율적 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남원읍 하례리 일대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경영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국비 6000만원을 투입해 국유임도 0.16km를 신설할 계획이다.임도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평시 산림 관리와 재난 시 장비 진입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산림 관리의 핵심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이번 사업은 국유림 사용허가 부지인 표고재배지 등을 연계하는 임도를 개설해 국유림 관리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산림경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신
전국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졸속 처리 중단 촉구
전국 경실련은 21일 "국회는 돈 내면 의료사고 면죄부 주는 위헌적 의료인 특혜법 처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편의를 봐주면 필수의료가 산다"는 헛된 꿈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필수의료 기피는 공공의사 양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돈으로 배상하면 형사 기소할 수 없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의료
HD현대, 인도 중앙정부와 조선 합작 본격화…신규 JV 설립 추진
HD현대가 인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현지 합작조선소 설립에 속도를 낸다. 기존 지방정부 중심 논의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로 확대되며 사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HD현대는 지난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NSHIP TN, 사가르말라 금융공사와 ‘신규 조선소 설립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합작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SHIP TN은 인도 중앙정부 산하 항만당국이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정부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 집행을 맡고,
현대차, 인도 TVS와 삼륜 EV 공동개발…마이크로모빌리티 공략 본격화
현대자동차가 인도 현지 기업과 협력해 맞춤형 삼륜 전기차 개발에 나선다. 전기 오토바이와 초소형 전기차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교통 환경에 최적화한 모델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20일 현대차는 인도 델리 바랏 만다팜 컨벤션 센터에서 TVS 모터 컴퍼니와 ‘삼륜 EV 공동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인도의 도로 여건과 도시 인프라 특성을 반영해 가격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안전성을 겸비한 라스트마일 이동수단을 설계할 계획이다.새롭게 개발될 E3W에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