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책임준공 공기연장 사유 불가항력 ... ‘책임준공처리 모범규준’ 적용 판단해야
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코레일관광개발이 고양국제박람회재단과 함께 봄꽃 기차여행 이용객에게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행사는 기차여행과 지역 대표 봄꽃 축제를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꽃길열차’ 등 코레일관광개발 봄꽃 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여행 당일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나 안내문을 현장 매표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 박람회 입장권을 정상가보다 20% 저렴한 1만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대상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에서
미래엔서해에너지가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했다.미래엔서해에너지 한마음봉사단은 9일,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당진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해 행사 운영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봉사단은 행사 안내, 배식 지원,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인프라가 형성된 곳은 상시적인 근로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시장에서도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근로자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주거지를 옮긴 이유로 '직장과의 거리'를 꼽은 비율은 30대에서 40%를 웃돌았고, 40대 역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일수록 근무지
기장군이 일광과 정관에 미래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6월부터 순차 운영에 들어간다.기장군은 10일 주민의 교육·문화·여가 수요를 반영한 '일광 교육행복타운'과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최근 준공했다고 밝혔다.일광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읍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도담도담육아센터, 인재육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다목적강당 등을 갖췄다. 교육과 돌봄,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정관 교육행복
서울시가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시가 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이동 중심 역세권을 생활 중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보행 중심 환경을 강화해 시민의 일상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중심 기능과 활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이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자재 수급과 계약 관리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한국동서발전은 최근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경보 격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재수급 및 계약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과 범정부 비상경제 체제 가동에 발맞춘 선제 대응으로, 발전 필수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부담 완화에 초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한태만 회장이 2026년 장한장애인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2026년 장한장애인대상'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장한장애인대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올해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9명 중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선정했다.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장한장애인대상 한태만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국 하원 산업통상위원장인 리암 번 의원을 만나 한-영 두 나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이언주 의원은 "미·중·러 등 초강대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세계질서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 중견 선진국들의 역할 및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리암 번 의원은 "패권적 세계질서 흐름 속에서 중견국 간 다자협력이 중요해졌다"며 이언주 의원의 의견에 적극
재외동포와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정주 여건을 강화하기위해 인천대에서 마련한 ‘2026 글로벌 희망 완성 프로젝트’의 첫 프로그램이 지난 13일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열렸다.이번 프로그램은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와 사회봉사센터,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과의 협업 속에 ‘함박마을 고려인’을 위한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이번 1학기에 처음 개설됐다.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에서 귀국한 고려인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한글과 수학 및 과학, 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는 인천대 학생들은 초반의 어색함을 극복하고, 학생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다문화 아이
한난이 공공기관 안전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며 안전경영 성과를 입증했다.특히 전체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공공 안전관리의 대표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5년 연속 최고등급은 평가 대상 105개 공공기관 중 한난이 유일하다.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2019년 도입 이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와 현장 활동 전반을 점
충북농협은 충주농협과 15일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에서 찾아가는 의료지원 사업인 ‘농촌왕진버스’ 행사를 진행했다./충북농협 제공
송경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후보가 도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속 총 8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점을 문제 삼았다. 송 후보는 “민주당이 한동수 현 이도2동을 도의원을 공천했는데, 도민 상식과 책임정치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어 “한 의원은 재임 기간 총 8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도민에게 왜 가는지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고, 다녀와서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혈세로 떠난 해외출장이 도민을 위
현대백화점이 판교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대규모 ‘펫페어’를 연다. 패션 상품부터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반려인 고객 공략에 나선다.15일 현대백화점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판교점 10층에서 ‘펫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반려동물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상품을 비롯해 수제 간식, 유모차, 가구, 소품 등 관련 30개 브랜드가 참여한다.행사장에서는 반려동물의 타액을 채취해 40가지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간이 유전자 검사와 동물 교감 상담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18일 오
국세청은 4월 15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을 기념하다' 개관식을 개최했다.국립조세박물관은 2008년부터 매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게 됐다.이번 특별전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에 맞춰 ‘잔치’를 주제로 정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시간을 돌아본다. 특별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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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서기관승진(4월 10일자)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공주·서산·당진시장,서천·금산 군수선거 재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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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
경북문화관광공사, APEC 효과 PATA로 이어간다 '2026 PATA 연차총회' 준비 박차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시, 경주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관광 국제기구인 PATA 연차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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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 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미래 전략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 사천시는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와 공동으로 ...
진주 경상대병원 "암생존자 관리 서비스 한 단계 높일 것"
경남 진주 소재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역암센터는 지난 14일 국립암센터 원장단와 주요 연구진이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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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산청군수 후보로 유명현 예비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국민의힘 경상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결과 유명현 후보가 당원과 군민들의 두터운 지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