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장특공, 정교한 핀셋보완이 답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세제개편 논의가 입법단계에 진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세체계가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책 방향이 더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만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구조를 손질해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책 방향이 더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만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구조를 손질해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시설 안전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전기안전공사가 충전사업자와 유관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도 변화와 현장 대응 과제를 점검하며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열고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와 운영 현안을 공유했다.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 기준과 운영체계는 여전히 현장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날 세미나에는 충전사업자와 유관기관
관세청은 5월 8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이
SK하이닉스가 강원 양양 남대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워터 포지티브’ 사업에 착수한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수자원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8일 SK하이닉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민관 협력 형태로 남대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 사업은 기업이 소비한 수자원 이상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남대천은 국내 최대 회유어 산란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인천시당이 ‘차별과 정면승부’를 주제로 정당연설회를 연다.노동당 인천시당은 9일 오후 3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정당연설회 ‘차별과 정면승부하는 당신! 함부로 문제 취급당했던 삶을 말해주세요’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노동당 시당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범과 맞지 않는 존재는 배제되고 은폐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성소수자 노동자, 성노동자, 불안정노동자의 존재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펄어비스가 ‘붉은사막’ 흥행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8일 증권가에 따르면 펄어비스는 1분기 매출 3119억원, 영업이익 143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붉은사막’은 출시 26일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장을 돌파했습니다. 초기 평가는 엇갈렸지만, 빠른 개선 패치와 오픈월드 콘텐츠가 재평가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낸드 자회사 솔리다임이 AI 추론 확산에 힘입은 낸드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평가로,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20년 6월 도입한 제도이다. 2025년에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대상 기관이 기존 73개에서 104개로 확대됐고, 준정부기관 55개 기관 중 공단을 비롯한 6개 기관만 2등급을 획득했다.공단은 고객과 종사자의
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6명의 순번을 7일 발표했다.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당선 목표는 5명 이상이다.비례 후보 순번을 보면 ①김효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②김태현 제주시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③이정한 ㈜세렌 대표이사 ④박왕철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⑤김경애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단 간사 ⑥고경남 국민의힘 제주도당 자원봉사단장이다.2순위 김태현 후보는 청년 공개 오디션 제주지역 우승자이며, 3순위 이정한 후보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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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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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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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분양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환경정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나들이객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 나선 분양 관계자들은 함박산중앙공원 및 부락산 인근을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분양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분양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아파트 공급을 넘
화우,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을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경찰 수사 대응 및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영입된 김상문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6년 구리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울산남부경찰서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서울방배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하며 일선 현장에서
웹케시-신한은행, 글로벌 자금관리 협력 MOU 체결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신한은행과 글로벌 진출 기업 고객 대상 통합 글로벌 자금관리 서비스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7일 웹케시 본사에서 웹케시 강원주 대표와 신한은행 이승목 그룹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 고객의 자금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진출 기업의 자금 운영이 복잡해지는 환경에 맞춰 국내외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통합자금관리 서비스를 함께
김재웅 청장, “중동發 복합위기, 현장의 답으로 촘촘한 세정지원 총력”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5월 7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복합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방문,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서울지역 김경수 회장을 비롯한 G밸리 입주 기업인들과 함께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재웅 청장은 “과거 구로공단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고, 이후 첨단산업단지로 도약한 G밸리는 우리
수공, ‘이음장날’ 열고 지역농가 판로 지원 확대
댐 주변지역에서 진행된 ‘이음장날’ 행사가 지역 농가 판로 확대 및 지역사회 나눔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7일 대전 본사에서 댐주변지역 농가 28곳이 참여한 ‘이음장날’을 개최했다. 이음장날은 댐주변지역 농가가 직접 생산하고 엄선한 농특산물을 현장에서 소개하고, 임직원들이 제품을 보고 고르며 구매하는 대면형 직거래 장터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수자원공사의 정례 상생 행사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본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정례 행사로 정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