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장특공, 정교한 핀셋보완이 답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세제개편 논의가 입법단계에 진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세체계가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책 방향이 더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만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구조를 손질해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책 방향이 더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만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구조를 손질해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국민의힘 조원휘 유성구청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선거전에 돌입했다.발대식에는 당원, 지지자, 지역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선거대책위원회는 유성온천 등 지역 특성과 각급학교 신설을 희망하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9개 추진본부 체제로 구성했다.김영관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수락 인사말에서 “이번 선거는 유성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원팀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필코 승리하자”고 말했다.조원희 후보는 “유성은 과학과 교육, 주거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초
지난해에도 나은 만큼 키우지 못하는 국내 양돈산업의 한계가 드러났다. 생산성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한돈협회는 양돈전산프로그램 ‘한돈팜스’를 토대로 한 ‘2025년 전국 한돈농가 전산성적 보고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한돈팜스 운영기관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산하 한돈연구소에 따르면
미래어린이병원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 작가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나섰다.미래어린이병원은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 참가하고 있는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 작가들로 구성된 '달팽이의 꿈' 단체전 부스 마련을 지원했다.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미래어린이병원은 소아 중심 진료를 하는 지역 병원으로, 아이들의 기본 건강관리부터 예방접종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비카프와는
기업마다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질문이 다른 경우가 많다. 기업의 요구조건들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더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어 이런 뼈대의 내용을 변형한 질문들이 많다.다음에 언급된 항목만 제대로 알고 대답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요구하는 항목의 의미와 개인이 생각하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만일 구직자가 그러한 구인자의 속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자기소개서는 완전히 따로국밥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일방적으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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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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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환경, 오염토양 정화사업 수주 확대
환경전문기업 자연과환경이 올해 오염토양 정화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8일 토양정화업계에 따르면 자연과 환경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3단계 구간 오염토양 정화 사업’을 에코프라임과 공동 수주했다.정화사업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해창리와 고덕면 율포리 일원이며, 총 계약 금액은 282억원이다.이 중 자연과환경의 계약금액은 40억원에 달한다.이어 4월에는 14억 4천만원 규모의 인천도화2차 주상복합
정관장 아이키커, 어린이날 맞아 키성장 이벤트 확대
정관장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이키커’가 어린이날을 맞아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키성장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정관장은 ‘아이키커 점프’와 ‘아이키커 하이’를 앞세워 2026년 어린이날 시즌 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아이키커 점프’는 출시 첫날 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30~40대 학부모의 구매 비중이 40% 이상으로 집계됐다.온라인에서는 지난 4일부터 31일까지 ‘아이키커 매달리스트’ 이벤트를 운영
(사)나눔과이음,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권리 증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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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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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제도적 빈틈이 청렴을 무너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도내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약 70%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에 집중됐고, 현 교육감 재임 기간 제주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체결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계약은 전체의 86%에 달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태양광 시설은 조달청 우수조달품 제도에 따라 구매되고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관급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논리는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