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한다.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 오정석
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유일한 정의당 강순아 후보가 21일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자리에는 강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인 현애자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옥임 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등 지지자들이 함께했다.강 후보는 "저는 요양보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차별과 경쟁을 먼저 배우기보다 함께 사는 세상을 알게 되기를 꿈꾼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도2동은 제가 대학 시절 자취를 시작하며 인연을 맺었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거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통합 규약 마련 기준 표준화,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 등 관리 주체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9일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거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과 통합 규약 마련 기준 표준화 등을 통해 관리 주체 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공식적으로 언급됐다.29일 SH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임차인의 의견이 주택 관리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방안이 논의됐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인천시당이 ‘차별과 정면승부’를 주제로 정당연설회를 연다.노동당 인천시당은 9일 오후 3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정당연설회 ‘차별과 정면승부하는 당신! 함부로 문제 취급당했던 삶을 말해주세요’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노동당 시당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범과 맞지 않는 존재는 배제되고 은폐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성소수자 노동자, 성노동자, 불안정노동자의 존재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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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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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 을 선거구의 진보당 정근효 후보가 오는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선다.정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제주시 연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전국 최연소 후보’라는 상징성을 넘어, 연동의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과 함께 민생 중심 정치를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정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제주 청년수도 1번지 연동’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 중심의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그동안 정 후보는 △제주 청년 생활임금(청년수당
양정철 후보 "구좌.우도,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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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제도적 빈틈이 청렴을 무너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도내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약 70%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에 집중됐고, 현 교육감 재임 기간 제주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체결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계약은 전체의 86%에 달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태양광 시설은 조달청 우수조달품 제도에 따라 구매되고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관급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논리는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