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임차인도 혼합주택단지 관리 권한 보장해야”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거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통합 규약 마련 기준 표준화,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 등 관리 주체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9일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통합 규약 마련 기준 표준화,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 등 관리 주체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9일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
최근 주택 매매 심리 흐름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매수 심리는 주춤한 반면, 인천과 경기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층의 이동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실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인천이 전월 대비 3.8p 상승했고, 경기도 역시 2.2p 오르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3.5p 하락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이 같은 현상은 서울 집값 부담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오는 5월 서울숲에는 9만㎡규모 정원이 조성된다.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 일대에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순수 조성면적만 9만㎡, 167개 정원이 펼쳐진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최장기간인 180일간 진행된다.올해 박람회 순수 정원조성 면적은 2024년 뚝섬한강공원 대비 약 7.5배, 작년 보라매공원 대비 4.5배까지 확대된 규모다.올해 박람회는 메인행사장인 서울숲은 물론 인근 한강, 성동구와 광진구까지 정원을 연결해 시민들이 더 폭넓게 즐기도록
특수한 작업환경 노출된 승강기 종사자들 보호 만전종사자 ‘건강 챙기기’ 선제적 예방 중심 안전문화 정착 기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유지관리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공단 호남지역본부 광주지사는 24일 지사 회의실에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광주지역 승강기 유지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승강기 점검 시 발생하는 중량물 취급, 좁은 공간
16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대기업 투자 호재가 이어지며 경북 구미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첫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대장주' 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주말 내내 견본주택을 찾은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구미의 달라진 위상과 뜨거운 내 집 마련 열기를 동시에 입증했다.지난 24일 개관에 나선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조합원 취소분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긴 대기 줄이 늘어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부산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 내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 혜택을 더해 총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졌다.윤태한 의원은 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충북소방본부는 30일까지 증평 벨포레리조트에서 도내 소방기관 청렴·감사·감찰 담당자 54명을 대상으로 소방정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소방부문 반부패 법령과 청렴의식 향상 방안 교육과 소방정책 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소방서별 우수 감사·감찰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농협 제주본부는 서귀포시축협이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축산육성대상' 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축산육성대상은 전국의 축협 중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하며, 선도적인 경영 성과를 거둔 우수 조합을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서귀포시축협은 2025년 한 해 동안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당초 수립했던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이런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경영 성과를 축산 현장에 환원하며 조합원의 실익 증진으로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전국 승용마 공급 전진기지 구축과 제주 흑한우 브
현기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29일 발표했다.현 후보는 “젊은세대들이 자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신설과 청소년문화광장 조성, 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확대해 원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로운 어울림 속에 공동체구축 지원 사업으 펼쳐 모두가 행복한 성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진심캠프 정책제안소를 통해 인구 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인구 유입을 가속화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다짐했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경력을 게재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영종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예비후보자 A씨의 허위경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6,600부를 우편 발송했으며, 허위경력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상당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자와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250조는 당선이나 되게 할 목적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인 '복합소득 YES! 기본소득 NO! 청년 1억 됩니다!'를 공식 선언했다.이번 공약은 부산 청년이 매월 25만원씩 10년 동안 저축할 경우 최소 1억원의 자산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설계된 파격적인 자산 사다리 구축 사업이다.청년 본인이 적립하는 원금은 3000만원이지만 부산시의 매칭 지원과 부산미래기금 운용 수익 등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1억원의 자산이 형성되는 구조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3000만원을 모
부산지방세무사회는 28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의 202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실시했다.간담회에서 권영희 회장은 “소득세 간담회는 매년 이어져 온 중요한 행사로, 이번에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우리 회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인 만큼, 각 지역세무사회에서도 관할 세무서와 활발히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이태훈 국장은 “징세송무국은 세수 관리, 체납 정리, 조
스마일게이트가 북미 최대 서브컬처 페스티벌 ‘애니메 엑스포’에 처음으로 참가해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와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두 작품을 선보인다. 특별 브랜드 페이지를 열고 참가 소식을 알리며 북미 이용자 공략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체험 이벤트와 게임 시연도 진행된다.29일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애니메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 브랜드 페이지를 개설하고 참가 IP와 소개 영상을 공개했다. 스마일게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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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민주당, 보궐선거 연수갑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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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청주대 명사특강
청주대학교는 2026학년도 1학기 명사 초청 특강 ‘글로벌 시대, 창조와 도전’ 강사로 29일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을 초청, ‘왜? 항공우주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강의에서 “항공 우주기술은 대기권이나 우주공간을 비행하며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왕복선 등을 제작하고 발사하는 데 관련된 모든 기술”이라며 “우주기술은 IT, 전기, 전자, 정밀기계, 화학, 건설 등 첨단기술의 결정체”라고 설명했다.정 전 장관은 1982년 공사 30기로 임관해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
충주시 공무직지회, 단체 헌혈 실시 및 헌혈증 130매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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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보건소,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진행
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29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지역 재가암 환자와 가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조모임을 진행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