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상양식장의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방식이 사용량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육상양식장 원수대금 오차율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현기종의원은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진정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현기종의원은 23일 열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진정 민원 해결하라’라고 지적이 나왔다.현기종 의원은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진정 민원 관련한 건의서를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제출됐다”며, “2022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약 2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번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한 진정민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를 관할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종 해도에는 장수도로 표기돼 있어 제주도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회에서 지적이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은 22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며 "해도 등 국가 관리 시스템에 아직도 장수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문제"라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현 의원은 "해양 경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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