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사퇴를 선언한 후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이 위원장을 향해 복귀를 공개 요청했다.장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 공관위를 이끌어 혁신공천을 완성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함께 지켜내 달라”며 “위원장의 고심 어린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
12일 공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전방위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히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 대법
영덕군이 신규원전 유치와 관련해 찬반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14일 영덕군은 16일 오후 2시 영덕군민회관에서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전 찬성단체와 반대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공무원, 군민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찬성측과 반대측 발표, 찬성측 2명과 반대측 2명으로 구성된 패널 토론, 주민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영덕은 APR-1400으로 승부를 보라’ 발제1에 이어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동했다.이번 만남은 평택시장 공천 경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통 민주당 세력의 결집을 공식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회동에서 두 인사는 평택시장 후보 공천 상
김학홍 문경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행사장에는 주요 인사와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며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보여줬다.김학홍 문경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문경의 변화를 이끌 해결사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2027학년도 의대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에 대해 2027~2031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배정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97명,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언급하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언론은 흉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받아쳤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에서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
서클 USDC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올해 들어 테더 USDT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더블록이 미즈호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미즈호는 리서치 노트에서 "조정 거래량 기준 USDC 대 USDT 점유율이 64% 대 36%"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USDT가 USDC를 앞섰던 장기적인 추세가 역전됐다"고 밝혔다.미즈호가 사용한 조정 거래량은 봇이나 고빈도 거래를 걸러낸 수치다.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기타 식별 가능한 기관 주소에서 발생한 거래와, 30일 기준 1000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포항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굴착기에 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굴착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후진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뒤편에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 이후 공사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동했다.이번 만남은 평택시장 공천 경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통 민주당 세력의 결집을 공식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회동에서 두 인사는 평택시장 후보 공천 상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14일 양양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생 현장 점검과 역사적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아침, 우 후보는 양양 지역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우 후보는 “3선 김진하 군수 체제 이후 양양 지역 민생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체감했다”고 밝혔다.오후에는 양양 출신 독립운동가 조화벽 선생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헌정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직접 참여해 행사를 주관하며 존경과
12일 공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전방위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히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