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경찰청 즉각 수사에 나서
12일 공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전방위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히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 대법...
특히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 대법...
법무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 대응 전략’ 안내자료를 마련해 배포했다.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 물류 지연,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한림대학교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시 30분, 교내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9회 일송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를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이날 시상식에는 윤희성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 문영식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오수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 김용선 한림대학교의료원장 등 주요 인사와 수상자인 김중수 전 총재를 비롯한 내외빈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중수 전 총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
한반도의 척추인 백두대간이 긴 잠에서 깨어나 초록을 틔울 무렵, 강원 영동지방은 매년 찾아오는 두려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 손님은 ‘양간지풍’이라는 거칠고 메마른 강한 바람으로, 새잎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따스한 풍경의 이면에 도사리며 봄마다 강원도를 긴장감으로 가득 채운다.봄철에 남쪽으로는 고기압,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는‘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에서 서풍 또는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강원영동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양양-간성․고성 사이에서 분다고 해 예로부터‘양간지풍’이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지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장학생을 모집한다.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장학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배움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장학사업으로 ▲성적이 뛰어난 학생을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위한 진학장학금 ▲우수 학생 중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자립장학금 ▲특정분야에 두각을 드러내는 학생을 지원하는 특기장학금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신청자격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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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했던 영랑호 황톳길과 청초호 맨발 걷기길을 오는 3월 16일 재개장한다.영랑호와 청초호 일원에 조성된 황톳길과 맨발 걷기 길은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체험형 산책로로 영랑호는 2024년 7월16일, 청초호는 2025년 8월 12일에 각각 개장했다.영랑호 맨발 황톳길은 지난해 7만 2천여 명, 청초호 맨발 걷기 길은 3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시는 개장 전 세족 시설 등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경운작업과 관수작업, 황토 보충, 화분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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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군청에서 대한레슬링협회와 대한민국 레슬링 국가대표와 상비군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가대표와 상비군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평창군에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간이며, 양 기관은 전지훈련 유치 확대와 훈련 환경 조성,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평창군과 대한레슬링협회는 지난 2018년 전지훈련 유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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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달력 위에서 가장 조용하게 설레는 달이다. 아직은 바람 끝이 차지만, 햇빛은 분명히 달라졌다. 두꺼운 코트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처럼,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느슨해진다. 이런 계절의 틈에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기념일’이라는 장치를 통해 즐거움을 만들어왔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 온 것이다. 미국에는 금주법 해제 이후 맥주 판매가 재개된 날을 기념하는 ‘비어 데이’가 있다. 이 날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날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잔을
5개 청과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 참여경기 침체·재해 피해 농가 지원 취지 가락시장 공익법인인 희망나눔마켓이 지역 농가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농가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희망나눔마켓은 서울 가락시장의 5개 청과도매시장법인과 농협가락공판장과 함께 지난 3월 10일 지역 농가 자녀 12명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경기 침체와 산불·폭염·집중호우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농
한미그룹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이브이엠 3사가 각각 보유한 자사주의 70%를 소각하고, 나머지 30%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안건을 이번 정기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처분 규모는 한미사이언스 64만409주, 한미약품 12만1880주, 제이브이엠 55만203주로, 3개 사 합산 총 766억 원 수준이다.한미사이언스는 보유 자사주 가운데 44만8286주를 소각하고, 19만2123주는 임직원 주식 보상에 활용한다. 한미약품은 8만5316주를 소각하며, 3만6564주는 보상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으로 위생 수준을 높이는 제도다.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책 읽고 반납하면 책값 돌려드려요 " 경북도가 침체된 지역서점 살리기 위해 도서산업계에 혁명적인 정책이 도입한다.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한 뒤, 해당 도서를 반납하면 구매 금액 상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도서교환권 등으로 환급받는 '지역 서점 책값 돌려주기'사업을 3월 중순부터 추진하기로 한 것. 반납된 도서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 등에 기증하여 '구매-독서-반납-기증'으로 이어지는 독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안동, 상주, 의성, 울진 4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전년에 비해
외교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지연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미국의 이란 선제 공격 명분이 정당성을 얻지 못한 데다 전쟁 장기화 조짐도 보이는 상황에서 파병에 나서면, 한국군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파병 여부 결정 자체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뜻이었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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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XRP, 조정 끝나면 18달러 간다? 웨이브 5 기대감↑
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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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널드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국회 동의 필요”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
즐거움을 고안한 ‘커피 데이’
3월은 달력 위에서 가장 조용하게 설레는 달이다. 아직은 바람 끝이 차지만, 햇빛은 분명히 달라졌다. 두꺼운 코트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처럼,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느슨해진다. 이런 계절의 틈에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기념일’이라는 장치를 통해 즐거움을 만들어왔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 온 것이다. 미국에는 금주법 해제 이후 맥주 판매가 재개된 날을 기념하는 ‘비어 데이’가 있다. 이 날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날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잔을
대구 딜성 유가청담장학회 김윤철 이사장, 개인 기부금 1천만원 최고액
대구 달성군은 지난 16일 김윤철 유가청담장학회 이사장이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달성군에 기탁하며,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래 달성군 개인 기부금 최고액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최재훈 달성군수와 유가청담장학회 김윤철 이사장이 참여한 이번 기탁식은 단순한 금전적 전달을 넘어 출향 인사들이 고향 발전에 동참하는 ‘나눔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는
가락시장 희망나눔마켓, 농가 자녀 장학금 쾌척
5개 청과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 참여경기 침체·재해 피해 농가 지원 취지 가락시장 공익법인인 희망나눔마켓이 지역 농가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농가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희망나눔마켓은 서울 가락시장의 5개 청과도매시장법인과 농협가락공판장과 함께 지난 3월 10일 지역 농가 자녀 12명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경기 침체와 산불·폭염·집중호우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농
동맹국 괴롭히다 아쉬우니 손 벌린 트럼프, 결국 퇴짜?…日 정부, 군함 파견 "99%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한 국가에서 군함을 보내서 호위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들에서 이를 거절하려는 기류가 탐지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