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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분할 신설법인 승계…세무조정 사항 ‘승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44의3-0-3 적격 합병 사후관리요건① 합병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②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은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이상을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유해야 한다.

가.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
세무사 3명과 회계사 1명 등 세무대리인 4명이 또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 세 번째다.기획재정부는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징계내용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징계를 받은 4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며, 과태료 3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이번 징계를 포함해 지금까지 세무사 11명, 공인회계사 3명 등 1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삼정KPMG가 24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변영훈, 김이동, 박상원 부대표에 대해 대표 직급 승진을 발표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5월 1일부로 정식 발령된다.변영훈 대표는 1970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 학사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KPMG에 입사해 제조 및 건설,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의 감사 경력을 두루 거쳤다. 감사품질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 4월 감사부문 대표로 선임됐다.김이동 대표는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학사를 졸업 후 2000년 삼정KPMG에 입사해 삼정투자자문 본부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우선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 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국민의힘은 30일 "공영방송 장악 3법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가 언론 노조와의 간담회를 열어 또다시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내놓았다고 말하고 ‘정상화’를 ‘장악’으로 왜곡하는 민주당식 가짜 프레임을 당장 중단하고, 공영방송 장악 3법 추진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또한 "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진의를 비틀기도 했다"고 밝혔
경북 포항시는 교육부로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된 포항고등학교, 포항여자고등학교가 올해 9월 운영을 앞두고 포항시와 포항공과대, 한동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
OK캐쉬백 오퀴즈에서 "KB Pay 카카오뱅크 카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4월 30일 오후 7시경 제시된 'KB Pay 카카오뱅크 카드'관련 문제는 "KB Pay 신규고객이세요? 카카오뱅크 계좌 or 카드를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OO원 상당의 경품을 드려요. KB Pay 가입하고 혜택 받아가세요! 정답은 '1억'이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기존의 오퀴즈는 선착순 방식이였으나, 랜덤방식으로 바뀌었으며, 그만큼 1등과 2등의 확률이적어졌기에, 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이 다음달 3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9일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들 중심으로도 선관위에 같은 요청이 다수 있었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2일 다시 공고를 내고 사흘 뒤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선거운동을 거쳐 9일 새 원내대표를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는 30일 울릉군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 상생 발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결연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두 지역 여성단체 역량 강화와 우호 증진, 상호 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
구미시가 코로나19 이후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대응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또 다시 우리 일상을 위협할지 모를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감염병 안전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단계로 하향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가 해제되며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된다.△병원급의료기관 및 입소형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히로시마에 가자.”교토에서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잃은 조선인 코무덤을 알게 된 후 몇 해 동안 일본 여행은 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일본 여행이었으니 아내의 말을 따랐다.1945년 8월 6일 오전 8시15분 인구 35만의 도시 히로시마에 ‘2차 대전의 마침표’가 찍힌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아직 그 누구도, 심지어 그것을 만든 미국도 정확한 위력을 몰랐던 신병기 ‘핵폭탄’으로 찍혔다.피폭 후보지들이 더 있었지만, ‘천년의 수도’였던 ‘교토’는 문화 역사적 가치 등의 이유로 제외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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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그룹의 건설부문 KBI건설은 최근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전임직원이 한 곳에 모여 워크샵을 개최했다.매년 워크샵을 진행했던 KBI건설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전국 각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충주시 건설경영연수원에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1박 2일 일정의 이번 워크샵에서 KBI건설 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과 조직문화관련 특강을 청취하고 단합대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 상호간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고 올해 수주 및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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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월 29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미디어센터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1시간 30여분간 시민과 소통하며 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다.시는 여러 분야에 추진 중인 역점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민들과 이 시장의 대담 형태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29일에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와 이동호 모현소망교회 목사, 임지윤 용인시 SN
한국세무사회는 오랜 기간 불법세무대리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는 회원 세무신고와 세무교육 등을 공동수행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협약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회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는 각 지방자치단 별로 구성되어 있는 233개의 외식업중앙회 지회 및 지부와 모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에는 협약단체간 각종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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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 국교위 내부서도 "졸속" 비판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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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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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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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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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
‘팜스봉’으로 공기 흐름도 점검…농장 운영 효율 극대화 팜스코가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팜스코는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팜스코TV를 통해 ‘자돈사 끝장 점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돈의 생존율과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농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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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강원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2일 오전 11시 2024년 로컬푸드 목요 직거래장터 개장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장식에서는 올해의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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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24일과 29일 형산강 수상레저타운에서 민원업무 담당자 등 소속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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