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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3년 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4년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증여의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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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이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공식 인증을 받아 '세무회계 분야 최대규모 시험 운영기관'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9일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63회 제도창설기념일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KRI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김덕은 한국기록원 원장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인증서를 받았다.이번 K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조
전자상거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라는 국세청 판단도 나왔다.국세청은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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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졸음쉼터 잘 관리하고 우회로 안내 등 교통량 분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
박용규 캠코 경남지역본부장이 11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용규 본부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이 캠페인은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분열상을 보였던 단일화 기구들이 다시 하나로 통합하면서 전열이 갖춰진데다 후보들 간 단일화 방식 논의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후보 단일화 기구들이 다시 하나로 뭉쳤다. 그동안 단일화를 주도했던 통합대책위원회에 국민희망교육연대가 11일 합류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지난 2022년 교육감선거 당시 보수진영 후보단일화에 참여했던 단체다.이로써 통대위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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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2만여 명이 참여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된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초·중·고교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의 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이 AI프로그램으로 지인의 사진 속 모습이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가해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프로그램을 만든 뒤, 텔레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등으로 프로그램 채팅방 링크를 유포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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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9월 10일 도산면 서부리 소재 예안향교와 송천동 소재 안동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을 추모하고 덕을 기리기 위한 추계 석전대제를 각각 봉행했다.이날 석전대제는 초헌관이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5성위 앞에 첫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초헌례에 이어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등의 순으로 거행됐다.안동향교에서 열리는 석전대제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초헌관을 맡아 엄숙한 예를 갖춰 제사를 올리고 그 뜻을 기렸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석전대제는 우리 고유의
애플이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한 가운데,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지도 어느덧 17년이 지났다. 관련해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최초의 아이폰 모델부터 자체 인공지능 기능을 품은 지금의 아이폰16까지 아이폰의 역사를 되짚어봤다.2007년 애플은 아이폰 1세대를 공개하며, 스마트폰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주머니 크기의 컴퓨터가 표준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애플 최고경영자였던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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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폭염으로 양식넙치 폐사 피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년 고수온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사전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1일 431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제주도에 따르면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가 피해는 지난 7월 30일 첫 발생했다. 9월 5일 기준 64어가에서 111만 마리의 넙치가 폐사해 재해복구 기준 피해액은 20억원이며, 실제 피해액은 146억원에 달하고 있다.한권 의원은 “2019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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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5월 중국 공안에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가 "팀 동료로부터 3700만원을 받았지만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손준호는 11일 오후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서 체포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손준호는 중국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중국 생활 동안 친분이 있던 팀 동료 김경도에 20만 위안의 금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절대 불법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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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면은 주민참여형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민속문화유산인 괴시마을에 메밀꽃 재배단지를 새롭게 조성해 명절 귀성객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앞서 영해면은 괴시리 310번지 일대에 5,113㎡ 크기의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 5월 꽃들이 만개하면서 지역의 명소로 각광 받은
제주도내 공공기관 8곳이 채용실태 등 업무부적성이 엉망인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8개 기관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한 신규채용과 관련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면접시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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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내방]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최종환 조사2국장이 6일 국세신문 본사를 방문했다. 최 국장은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강조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국세신문사의 변함없는 협조 요청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했다. 이날 최종환 국장의 방문에 국세신문사에서는 정창영 주필과 이승겸 편집국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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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39회 임시회 폐회
도봉구의회는 9월 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2일부터 5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안건처리에 앞서 6명의 의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먼저 △홍은정 의원은 ‘8월 최고기온 36.4도, 근본적인 폭염대책이 필요’에 관하여 발언하였고, △이호석 의원은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와 안내를 통한 주민 편익 제공’을 언급하였다. △박상근 의원은 ‘도봉구 창2동 덕릉로59길 도로 안전 확보 방안 필요’을 강조하였으며, △손혜영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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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23%…국민의힘 31%, 민주당 32%[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3%로 조사됐다.직전 조사와 동률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 15번의 조사에서 연속 20%대를 기록 중이다. 부정 평가는 67%였고, 나머지는 의견을 보류했다.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에게서만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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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관내 농·축협 대상 하반기 연체감축 기필달성 전략회의 개최
17시간전
경남농협은 10일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 채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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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폭력예방 및 청렴교육 완료 
금산군의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이 먼저 의회 직원들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청렴교육은 청렴 의식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함께 추진했다.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했으며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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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문재인의 독서노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면서 도서관에 주기적으로 들러 책을 빌리고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되며 또 다른 세계에 빠져듭니다. "책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라는 첫 문구의 강한 끌림으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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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2036년
글 제목을 결정하고 랩톱 컴퓨터 화면에 옮기니 그럴싸한 SF 장르 영화 제목처럼 읽힌다. 라든지, 같은 영화 말이다. 문득 1989년 KBS에서 방영된 순수 국산 애니메이션 가 떠오른다. 당시 2020년은 까마득한 미래였다. 솔직히 '2020년이 올까' 의구심이 컸다. 예측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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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력한 안전조치만이 노동자 사망 막는다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9일 야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또 추락해 숨졌다. 올해만 한화오션에서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제대로 된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작업환경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사망사고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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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사각지대'에 빅데이터 접목하니…1년 전보다 '4배 이상' 혜택
1시간전
1년 전보다 '4배 이상' 보험료 지원 혜택을 가져온 데이터 기반의 예측 모델이 장관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등 각 분야에서 '빅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국민연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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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탄소 감축 도전기]탄소중립을 생각하며 살아보기
일주일 동안 탄소 중립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보기로 했다. 전기계량기는 2만 3553㎾h.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보자. 8월 29일 아침 8시. TV 대신 거실 조명을 켜고 조간신문을 읽었다. 실내 온도는 아침인데도 29도다. 선풍기를 켰다. 아침은 김치찌개다. 돼지고기 100g과 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