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용혜인 방지법) 입법 추진
이른바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소동을 보고 맞춤형 입법을 한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는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소동을 보고 맞춤형 입법을 한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는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
LG화학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반도체 고객 확보와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LG화학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열리는 'SEMICON Taiwan 2026'에 참가해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및 전력반도체 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세미콘 타이완은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등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벽을 깨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벽깨기 교육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벽깨기 교육정책 기본계획'은 안민석 교육감의 제5호 결재 정책이며 '벽깨기 교육정책'이 구상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이번 정책은 행정 편의와 기존 관행, 기관 간 칸막이 등 경기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벽'을 허무는 정책이다. 자발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광명시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부터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인문학까지 배우는 즐거움으로 일상을 채우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시는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광명지식상점'을 하반기에도 다양한 과정으로 풍성하게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과정은 ▲미래기술 ▲직무역량 ▲재무설계 ▲인문성찰 ▲관계학습 등 5개 분야 총 3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9월 14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한다.'미래기술' 분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나만의 그림책과 음악을 만들고 영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대선 승리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장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도록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며 당 쇄신과 함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장 대표는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안으로부터 개혁하고 완전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개각을 "정치공학적 개각"이라고 비판했다.한여넷은 논평을 내어 '대장동 변호사'로 거론되는 김승원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발탁과 위성정당을 통해 두번씩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뱃지를 단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집중 비판했다.먼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공소취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정성호 전 장관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발탁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 "판사 출신인 그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
광명시 하안4동은 주민의 선택으로 내년 마을 풍경을 그린다. 광명시가 이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하안4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9일 연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6회 하안4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감사보고와 2026년 주민자치회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2027년 주민 자치 마을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 공론장을 열었다. 주민들은 사업별 의견을 나눈 뒤 투표에 참여해 내년도 마을 사업을 직접 결정했다.2027년 주민 자치 마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31일 새벽 시작되는 호우에 대비해 30일 2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기상청에 따르면 30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31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경기 남부에 30~100mm 일부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다.도는 호우가 집중되는 취약시간대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삼영이엔씨, 관계인집회 9월 29일 부산법원종합청사서 개최
선박전자장비 제조 업체 삼영이엔씨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확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부산회생법원은 사건번호 2025회합1094 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년 9월 29일 오후 3시 4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제204호 법정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채무자는 삼영이엔씨이며 법률상관리인은 김대연·김중철이다. 법원 결정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삼영이엔씨의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최신기사
경찰 민주적 통제 어떻게 완성하나... 국가경찰위 실질화와 수사 독립성 확보가 핵심 해법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행정기관 격상과 수사 독립성 법제화로 집약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제도적 균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개편하고 내부 온정주의에 갇힌 감찰 체계를 독립시키는 입법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청과 공동으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주식으로 불린 돈 결국 부동산으로 가나... 7개월 만에 4조3000억 원 쏠린 이유는?
주식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는 구조적 쏠림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주식과 채권을 처분해 주택을 사들이는 자기자금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융투자 수익이 실물 부동산 자산으로 환원되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과실이 생산적 기업 투자로 재유입되지 못하고 수도권 집값을 떠받치는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부천·일산 부동산 노린 ‘이면계약 대출사기’…금융권 1091억원 뚫렸다
인천·부천·일산 등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을 노린 ‘이면계약’ 대출사기가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망을 잇따라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5개월간 확인된 금융사고만 136건, 사고금액은 1091억1000만원에 달했다.
과천시, 시 승격 40주년 맞아 시민 추억 담은 미디어월 콘텐츠 공모
경기 과천시가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이 간직한 과천의 추억과 이야기를 시청 로비 미디어월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민참여 콘텐츠 이벤트를 연다. 1일 과천시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