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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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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대는 순간 놀랐다…제주 한우 등심 171㎠
제주 한우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기록이 나왔다.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에 제주도 역대 최고 등심단면적을 기록한 한우 거세우가 출하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에서 한우를 사육 중인 변철희 농가가 지난 24일 출하한 29개월령 한우 거세우의 등심단면적은 171㎠로, 전국 평균보다 71㎠나 큰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해당 개체는 도체중 525㎏, 근내지방도 9.3, 등지방두께 5㎜, 육량지수 66.91로 전반적인 육질과 육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가 면허 반납하면 지원금 2배 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을 통한 사업 실효성 향상과 교통안전 효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되고,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교통비 2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과
제주시 동부권 새 주거 거점 ‘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이끌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최종 완료됐다.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북로와 번영로에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제주시 화북이동·도련일동·영평동 일원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2023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약 92만㎡ 규모로, 주택 5500호가 공급되며 수용인구는 1만2650명으로 계획됐다. 인접한 삼화지구
경기도,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하남 교산 등 3개 사업 선정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선정된 사업은 ▲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장인섭 선임
하이트진로는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김인규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장인섭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장인섭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장인섭 신임 대표이사는 수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이트진로에서 상무와 전무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으로 알려져 있다.하이트진로의 주가는 12월 30일 오후 12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