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대법 판단 받는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을 12일 발표하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중앙선대위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과 30여 개 산하 기구를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통합과 전문성’을 기조로 조직을 구성했다.이날 출범식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제 대통령,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농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말 자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힘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을 무대에 불러 북한과 한국의 시장경제를 비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정식을 열고 "진보, 보수의 문제는 없다. 오로지 국민의 문제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2일 이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첫 유세에 나서 "빛의 혁명을 시작한 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는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대립을 넘어 실용으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되는 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김 의원은 이날 정오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개인 메시지가 유출되며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선대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적인 답변이었지만 표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고, 정치인의 말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했다”며 “불편을 느끼신 모든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과 맞춤형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입법 폭력"과 "사법부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권성동·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이 표를 달라고 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고 협박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차세대 보안 팹리스 기업 아이씨티케이가 2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17,533원으로, 납입일은 이달 23일이다.아이씨티케이는 보안 분야 유망 기업에 전략적 출자를 추진하기 위해 CB 발행을 결정했다. 인증보안 분야에서 PQC표준활동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출자를 위해 검토 중인 대상은 계정 및 접근관리 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국제 표준활동을 해오고 있다. IAM 기술에
초여름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깊은 숲속에서의 건강한 힐링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6일, 숲길이 아름답고 치유 환경이 뛰어난 국립자연휴양림 4곳을 소개했다.강원도 강릉시 대관령자연휴양림은 국내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400헥타르 규모의 소나무숲이 펼쳐진다. 2017년 국유림 명품숲으로도 선정된 이곳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조용한 환경을 갖춰 산림욕 명소로 손꼽힌다.강원도 원주시 백운산자연휴양림에는 대한걷기연맹이 인증한 ‘제1호 건강 숲길’이 조성돼 있다. 이 숲길을 따라가면 백운산 정상에 닿을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경전철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다.서울시는 2020년 1월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며, 이후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다.그러나 2022년 8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공사비 문제로 인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결국 서울시는 사업자 계약 해지까지 결정했고, 재선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으나, 재정 투입 전환으로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년 제4차 재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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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AI 기반 신약개발 박차"…목암생명과학연구소, 창립 41주년 기념
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AI 기반 신약개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목암연구소는 2022년 AI
친환경 사양관리의 끝판왕(깔고, 먹이고, 퇴비 활용 3중 효과)
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
경남경찰 인사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여했나
경남경찰 간부 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명 씨 상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감찰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 사실이 드러나면
엔씨소프트 '아이온2', 신규 BI·브랜드 웹사이트 공개
엔씨소프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이온2'의 신규 BI와 브랜드 웹사이트를 13일 공개했다.아이온2는 엔씨소프트의 대표 지적재산권 '아이온' 시리즈를 정식 계승한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신규 MMORPG다.새롭게 공개된 BI는 아이온 IP의 상징인 '비행'을 모티브로 삼았다. 날개를 형상화한 오브젝트를 사용해 아이온 원작을 계승한 두 번째 작품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로고에 적용된 고유의 컬러와 텍스처는 아이온만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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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김문수, 제주 공약 “내가 경제 살리기 적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순위 공약으로 경제를 내세웠다.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7일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제주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경제 공약에서 “제주권과 강원권을 관광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15조원 규모의 국내 관광시장에 대응해 제주와 강원을 ‘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 한국’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6·3 대선] 이재명 “임기 유지·4년 연임”…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각각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양당 후보는 대통령제 개헌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보였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
[부음] 이김춘택(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씨 모친상
◇이김춘택 씨 모친상 = 김설자 씨 18일 별세. 향년 80세 △빈소: 서울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 △장지: 경기 용인평온의숲-유토피아 추모관 △연락처: 02-2258-5953.
광명시 대표 청소년 축제 ‘오월의 난장(場)’ 24일 개최
경기 광명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청소년의 달을 맞아 대표 청소년 축제인 ‘오월의 난장’을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주차장과 한내천, 소하상업지구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광명시청소년재단과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청소년 주도형 축제로, 청소년의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획했다.특히 올해는 소하상업지구상가번영회와 협력해 먹거리존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과 지역이 어우러지는 더욱 풍성한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청소년 기획 기념식 ▲ 청소년 동아리
상지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 취업 학교와 지역이 함께 돕는다
상지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일,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Campus On Job Light Festival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상지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상지대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강원지역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취업지원 행사로 마련됐다.행사는 본관 5층 강당, 예지관 1층 이룸라운지, 누리관 2층 이벤트홀 등 교내 주요 공간에서 진행되며, ‘실전형 취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특히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구독자 60만 명을 보유한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