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대법 판단 받는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에서 중국산 무기 체계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이면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대만 내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파키스탄이 중국제 J-10C 전투기와 PL-15E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해 인도 공군의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 3대를 격추한 것으로 전해지자, 대만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특히 이번 충돌은 중국산 무기와 서방 무기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정면 대결을 펼쳤다는 점에서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대만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되는 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정식을 열고 "진보, 보수의 문제는 없다. 오로지 국민의 문제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2일 이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첫 유세에 나서 "빛의 혁명을 시작한 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는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대립을 넘어 실용으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을 12일 발표하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중앙선대위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과 30여 개 산하 기구를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통합과 전문성’을 기조로 조직을 구성했다.이날 출범식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제 대통령,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농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말 자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힘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을 무대에 불러 북한과 한국의 시장경제를 비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김 의원은 이날 정오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개인 메시지가 유출되며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선대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적인 답변이었지만 표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고, 정치인의 말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했다”며 “불편을 느끼신 모든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월7동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7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신월7동2구역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9만 8,295㎡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원으로 지하5층 지상14층 높이의 아파트 19개동과 부대복리시
부산문화회관이 오는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무용 을 선보인다. 본 공연은 2025년 전국 순회 일정 중 부산에서 단 2일간 진행되는 단독 공연으로, 어린이는 물론, 한때 어린이였던 모든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움직임의 작은 성공을 위한 시도들’ 몸의 언어로 전하는 성장의 메시지은 어린이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도전과 성장의 순간들을 현대무용 언어로 풀어낸 작품이다. 어린 생명이 성숙해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3일 송파구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과일 나눔’ 행사를 열고, 오렌지·참외·바나나 등 영양가 높은 과일 15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희망나눔마켓과 지역 봉사단체 양푼 속 사랑회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과일은 공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포장하고 송파 지역 어르신 가정에 전달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 행사는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시립성동청소년센터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유럽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국제교류의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시립성동청소년센터의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이해와 존중, 공동체 의식,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적 경험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동유럽 해외문화탐방은 교육적 가치를 반영해 동유럽의 다양한 문화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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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광 교황?…레오 14세, 롤렉스 이어 애플워치 착용 포착
제267대 교황으로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애플워치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레오 14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는지, 아니면 선물로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다면 아이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워치 소유자는 시계의 초기 설정을 위해 아이폰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시계를 특정 아이폰 장치와 페어링해야 하기 때문이다.시계 전문가 닉 굴드는 레오 14세가 시계 애호가일 가능성도 제기했
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 공공입찰 준비 ‘하루 완결’ 혁신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출시한 ‘크레디뷰’가 기업의 공공입찰 준비를 쉽고 빠르게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크레디뷰는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기업신용평가플랫폼이다.조달청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로 기업신용평가등급 조회부터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조달청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준비를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는 평가다.실제로 크레디뷰는 기업고객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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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동지역 산불피해 주민 급식지원 나서
경기 안산시에서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자원봉센터는 지난 4월 4일 산불 피해로 큰 손실을 입은 경북 안동시 지역을 지난 14~16일 사흘간 찾아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급식을 지원했다.센터는 이번 봉사활동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회복을 위한 '온기나눔 밥차' 급식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급식지원 봉사활동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8명이 자발적인 현지 출장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자원봉사자들이 산불 피
광명시 대표 청소년 축제 ‘오월의 난장(場)’ 24일 개최
경기 광명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청소년의 달을 맞아 대표 청소년 축제인 ‘오월의 난장’을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주차장과 한내천, 소하상업지구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광명시청소년재단과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청소년 주도형 축제로, 청소년의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획했다.특히 올해는 소하상업지구상가번영회와 협력해 먹거리존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과 지역이 어우러지는 더욱 풍성한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청소년 기획 기념식 ▲ 청소년 동아리
문대림 "교육시설 개선...특별교부금 11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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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이재명 “임기 유지·4년 연임”…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각각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양당 후보는 대통령제 개헌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보였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
상지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 취업 학교와 지역이 함께 돕는다
상지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일,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Campus On Job Light Festival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상지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상지대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강원지역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취업지원 행사로 마련됐다.행사는 본관 5층 강당, 예지관 1층 이룸라운지, 누리관 2층 이벤트홀 등 교내 주요 공간에서 진행되며, ‘실전형 취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특히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구독자 60만 명을 보유한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