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대법 판단 받는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할로 얼굴을 알린 배우 박은수가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고소장에는 A씨가 박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만간 A씨와 박씨를 각각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되는 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과 맞춤형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입법 폭력"과 "사법부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권성동·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이 표를 달라고 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고 협박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김 의원은 이날 정오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개인 메시지가 유출되며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선대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적인 답변이었지만 표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고, 정치인의 말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했다”며 “불편을 느끼신 모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정식을 열고 "진보, 보수의 문제는 없다. 오로지 국민의 문제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2일 이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첫 유세에 나서 "빛의 혁명을 시작한 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는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대립을 넘어 실용으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
2024-2025시즌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친 '배구 여제' 김연경이 1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배구 세계올스타전 ...
지하철처럼 양 방향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와 도로 한가운데 있는 ‘섬식장류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운영 중이다. 본지는 두 차례에 걸쳐 대중교통 혁신 시스템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광로 3.1㎞에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양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도로 중앙에 있는 하나의 정류장을 이용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은 기존처럼 인도를 크게 줄이거나 가로수를 뽑지 않아도 된다.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이 보
사업장 자율 개선으로 근로감독 실효성 높인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관내 관광서비스업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사업장이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방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 컨설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올해 관광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에 앞서 임금체불·근로시간·직
◇이김춘택 씨 모친상 = 김설자 씨 18일 별세. 향년 80세 △빈소: 서울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 △장지: 경기 용인평온의숲-유토피아 추모관 △연락처: 02-2258-5953.
경기 안산시에서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자원봉센터는 지난 4월 4일 산불 피해로 큰 손실을 입은 경북 안동시 지역을 지난 14~16일 사흘간 찾아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급식을 지원했다.센터는 이번 봉사활동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회복을 위한 '온기나눔 밥차' 급식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급식지원 봉사활동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8명이 자발적인 현지 출장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자원봉사자들이 산불 피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7명이나, 제주 지역에서는 6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일제히 부착돼 궁금함을 갖게 한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까지 제주시 577곳, 서귀포시 287곳 등 총 860여 곳의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거나 내걸었다. 각 지점에 부착된 선거벽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총 6명의 벽보
19일 충북지역에는 밤 사이 약한 봄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높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9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충북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5~10㎜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오후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특히 20일 청주 등 충청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오르겠다.24, 25일 주말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구름 많거나 화창한 날씨가 예상된다. 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꺼내 들었다.두 후보 모두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편을 주장했는데 세부안과 개헌안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으로 맞불을 폈다.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정권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되 집권 이후 치러지는 대선에 다시 한번 출마할 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엔씨소프트 '아이온2', 신규 BI·브랜드 웹사이트 공개
엔씨소프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이온2'의 신규 BI와 브랜드 웹사이트를 13일 공개했다.아이온2는 엔씨소프트의 대표 지적재산권 '아이온' 시리즈를 정식 계승한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신규 MMORPG다.새롭게 공개된 BI는 아이온 IP의 상징인 '비행'을 모티브로 삼았다. 날개를 형상화한 오브젝트를 사용해 아이온 원작을 계승한 두 번째 작품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로고에 적용된 고유의 컬러와 텍스처는 아이온만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담아
반에크, 첫 RWA 토큰화 펀드 출시…미국 국채에 투자
반에크가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실물 연계 자산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반에크가 선보인 펀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아발란체, BNB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운영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달러부터이며, 이더리움에서는 100만달러로 설정됐다.미국 국채는 현재 6조9000억달러 규모로 RWA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군 중 하나로 부상했다. 시큐리타이즈는 이미 39억달러 이상 자산을 토큰화했다.
경북대병원 이규엽 교수, 제31대 대한청각학회장 취임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규엽 교수가 최근 제31대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년간이다.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청각학 전문 학술단체로, 청각 생리, 병태, 진단 및 재활 등 청각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 청각학 발
시계광 교황?…레오 14세, 롤렉스 이어 애플워치 착용 포착
제267대 교황으로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애플워치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레오 14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는지, 아니면 선물로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다면 아이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워치 소유자는 시계의 초기 설정을 위해 아이폰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시계를 특정 아이폰 장치와 페어링해야 하기 때문이다.시계 전문가 닉 굴드는 레오 14세가 시계 애호가일 가능성도 제기했
최신기사
경해장학복지재단, 제주 학생 110명에 1억2500만원 장학금
경해장학복지재단은 지난 17일 제주남초등학교 제남누리관 강당에서 도내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110명에게 총 1억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2019년 설립된 경해장학복지재단은 매년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7년간 725명에게 장학금 7억4000만원을 지급했다.이경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시대를 맞아 나라를 이끌고 세계를 선도할 인재들이 각자 재능에 맞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축사에서 “오늘 장학증서를 받는 학생
문대림 "교육시설 개선...특별교부금 11억원 확보"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3곳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도리초 다목적체육관 보수 7억8500만원, 외도초 다목적체육관 단열 교체 1억6900만원, 장전초 다목적체육관 단열 교체 1억 5500만원 등 총 11억900만원이다.이번 특별교부금은 관내 초등학교마다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설 개선을 위해 재원이 투입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문 의원은 “평소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민원 상담과 찾아가는 소통을 토대로 체감
상지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 취업 학교와 지역이 함께 돕는다
상지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일,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Campus On Job Light Festival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상지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상지대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강원지역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취업지원 행사로 마련됐다.행사는 본관 5층 강당, 예지관 1층 이룸라운지, 누리관 2층 이벤트홀 등 교내 주요 공간에서 진행되며, ‘실전형 취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특히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구독자 60만 명을 보유한 취업
[부음] 이김춘택(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씨 모친상
◇이김춘택 씨 모친상 = 김설자 씨 18일 별세. 향년 80세 △빈소: 서울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 △장지: 경기 용인평온의숲-유토피아 추모관 △연락처: 02-2258-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