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기각... 포항 지역사회 거센 반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되는 판...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되는 판...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윤기찬 캠프 정책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술 외교 등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부총리급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새롭게 신설될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독자적으로 R&D 예산을 집행하고 기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 측과 전격 입당해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 측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다.양측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만나 비공개 단일화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 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이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이 될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는 형소법 개정과,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하려는 선거법 개정은 정당의 탈을
정부가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5월 중 복귀 기회를 열어주기로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에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달 안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상반기 추가 모집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13일 감사원이 주관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B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C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등급이다. 이번 감사원 평가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타공공기관 169개 기관 중 종합 9위를 차지했다. 특히 내부통제 지원 영역에서 상위 3%인 5위를 기록했다.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20개 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및 내부통제 수준 등을 평가
강원도 내 봄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5% 증가한 1471㏊로 조사된 반면 전국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전년대비 6.5% 감소한 3503㏊로 예측됐다.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고랭지 배추와 무는 7월 중순~10월 상순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가격대는 최근 여름철 폭염과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매년 수급 불안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영월과 평창 등 주요 산지 정식은 지난달 완료됐고 생육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전국 고랭지 채소 재배 전망에 따르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가 13일 HD현대인프라코어 협력사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건설기계 생산 과정에서 복잡한 부품 조달과정을 거치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특성을 반영해, 협력사들의 체계적인 공급망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고자
테슬라가 정치적 논란, 상표권 문제, 보험 사업 적자 등으로 연일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13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테슬라의 최근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회사가 직면한 문제들을 조명했다.5월부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미국 행정부 내 임시 조직인 정부효율부의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의 데이비드 나소 역사학 명예교수는 "머스크 CEO는 백악관에서 일하며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등의 연방 계약을 여러건 따냈지만,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어제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를 방문, 울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재해 예방 전략과 ‘K-산업안전보건’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김현중 이사장은 취임 이후 전국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를 순회하며 각 지역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현장 작동성 중심의 경영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울산 특강은 산업 밀집지역인 울산의 현실에 맞춘 안전보건 체계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현장의 안전은 빠르고 정확하며, 쉽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에서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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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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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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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남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 예정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이종환 부의장, 제43회 서울시장기 축구대회 선수단 격려
이종환 부의장은 5월 11일,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개막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제43회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에 참석해 서울시내 25개 구 축구선수단을 격려했다.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는 서울시내 25개구 99개 팀, 3,000명 안팎이 참가한다. 각구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5개 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는 25개구 99개 팀 참가하는
유밀기 강우·저온현상, 꿀 생산의 최대 걸림돌
기후 의존도가 타 농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봉업 종사자들이 최근 갈수록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그야말로 울상이다. 본격 유밀기를 맞아 양봉 농가들은 올해 꿀 생산을 목전에 앞둔 터라,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양봉 업계는 꿀 생산의 최대 걸림돌로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을 지
잦은 비·큰 일교차…유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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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청년·중장년까지 ‘일상돌봄서비스’ 강화
장흥군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본격 강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작년 7월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기존의 노인 중심 돌봄체계를 넘어, 가족 돌봄 부담을 홀로 짊어지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장흥군은 장흥지역자활센터,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정남진뷔페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및 식사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일상 생활지원, 위생관리, 말벗, 식사 제공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