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ASAP'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ASAP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참여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全금융권 약 130개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연천군은 오는 2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2026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중점 관리 대상 및 위반행위 반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특별 감시·단속은 홍보계도·단속, 순찰·상황실 운영, 기술지원의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1단계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해 사
유비씨엔은 캔·페트 전용 자판기 bingo Can/Pet 24를 대상으로 반구독형 도입 모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초기 도입 부담은 낮추고, 운영 안정성은 높이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반구독형 모델은 자판기 도입 시 일시적인 고액 지출을 줄이고, 초기 납입금과 월 구독료를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자판기 설치를 검토 중인 사업자는 초기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으며, 비용 구조 또한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특히 해당 모델에는 약정 기간 내 무상 A/S 지원과 함께 결
국내 양돈 주산지 목전까지 ASF가 확산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접수된 충남 보령 청소면 소재 양돈장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해당농장은 자돈 폐사에 따른 PRRS 검사를 지난 1월29일 민간 병성감정 기관에 의뢰했지만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자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
부동산 시장의 핵심 쟁점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되, 거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매매 계약을 마친 건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잔금 처리 기간을 연장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3일 정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된 4년간의 한시적
대한불교조계종과 명진스님이 그간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선고된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조계종은 이어 “명진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셨다”고 덧붙였다.명진스님은 2016년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와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운영됐다고 발언하며 당시 자승 총무원장의 종
돌비 래버러토리스가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2월 개봉작 여섯 편 ‘왕과 사는 남자’, ‘“폭풍의 언덕”’, ‘휴민트’, ‘모노노케 히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씨너스: 죄인들’을 소개한다.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더욱 선명한 화면과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로 만나볼
대구광역시는 3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천일테크윈㈜, ㈜대원에스디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신규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두 기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에 총 295억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며, 총 46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천일테크윈은 1974년 설립 이후 인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차량용 전장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를 생산해 온 중소기업으로 HD건설기계,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대동 등에 1000여 종의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구재용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김대중재단 인천서구지회장이 2월 3일 오전 11시, 인천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구재용 부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서구가 ‘서해구’로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지금 필요한 리더는 책상 위의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을 바꾸는 실천형 책임자”라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또한 “말만 앞서는 행정,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태도로는 서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며 “지금 서구에는 개혁을 지역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울산 동구는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지역 노동계와 함께하는 ‘2026년 노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노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 관계자와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 등 25명이 참석해 지역 노동 현안과 고용 여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울산 동구 브랜드 가치 창조’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도시 조성, 교육·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등 2026년 구정 운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 학생연구팀이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열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수상팀은 남정훈 바이오테크과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홍수지 학생, 박수정·홍수영 학생으로 구성된 ‘나노엑스팀’이다. 해당 팀은 지난해 환경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 교육부 장관상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의 장관급 수상 실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나노엑스팀은 기존 세포 기반의 치료‧분석 기술이 고가 장비와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전북 전주시가 꾸준한 봉사로 이웃을 돌봐온 시민들과 단체를 '으뜸 자원봉사자'로 선정했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3일 전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일반인 4명과 청소년 1명, 1개 단체에 대해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으뜸자원봉사자는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전주시 자원봉사자 24만여
아이들 소연이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3일 '인생84' 채널에는 '소연과 기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소연은 "작업과 녹음을 주로 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부담감이 생기면 잘 못 해내는 스타일이다. 앨범 하나 만들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앨범 나오기
충북도가 분만 수술까지 가능한 `이동형 산부인과' 시스템을 전국 처음 도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의료인력은 물론 운영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내에서 20대 산모가 분만 병상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한 일이 발생하면서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주서 분만 병상 찾는 데 1시간 … 결국 구급차 출산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3분 충주시 호암동에서 임신 34주 20대 산모 A씨의 양막 파열이 신고됐다. 구급대는 즉시 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글을 올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지역의 매물의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버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