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ASAP'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ASAP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참여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全금융권 약 130개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대구 달성군 논공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 논공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을 맞아 저소득 독거어르신과 한부모·조손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0가구를 대상으로 ‘설맞이 복꾸러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원자력 산업 육성 등 울산이 원자력 산업 거점도시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3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제9차 원전특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울산시 원전 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형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시스템 운영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정보 공개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보호 기반 구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건립 및 고리원전1호기·월성원전
아이들 소연이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3일 '인생84' 채널에는 '소연과 기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소연은 "작업과 녹음을 주로 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부담감이 생기면 잘 못 해내는 스타일이다. 앨범 하나 만들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앨범 나오기
지난 2일 '블랙 먼데이'로 5%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전일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3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38.41포인트 오른 5,288.08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새로 썼다.같은 날 코스닥도 전장보다 45.97포인트 급등한 1,144.33으로 거래를 마치며 하루 만에 1100선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165.514포인트 오른 5,114.81로 출발한 뒤,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시장 출마나 재선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값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평가 대결로 압축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최근 수입차 시장의 미스터리는 테슬라의 급상승이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부진한 시장이 많은데, 유독 한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국내 테슬라 판매의 대부분은 모델 Y다. 특히 가성비가 높은 RWD 모델의 인기가 절대적이다.이 테슬라의 인기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한 국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전남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이 광주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단일화 추진을 제안할 것에 합의했다.
28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3명과 간담회를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도내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담당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강원 영재교육 담당교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6년 강원 영재교육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공유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는 △서울여자대학교 김형종 교수의 ‘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영재교육: 인공지능 시대의 정보보호’ 특강으로 시작해 △‘2026년 강원 영재교육 정책’ 안내가 이어졌다. 또한 △학습연구년 양정모 교사의 ‘온라인
태백시는 관내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한 태백 수소충전소가 지난 2일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수소충전소는 국도 제38호선 구간 내 유일한 수소 인프라로, 국도 제38호선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및 경북 북부권을 통행하는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태백시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및 충전시범테스트, 최종 시설 점검 등을 모두 마쳤다. 이번 상업 운영 개시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충청권 출마예정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졌다.충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스타트를 끊었다.신 부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로 급변하는 중대한 변곡점이자 대전환기에 시대교체의 주역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충북을 만드는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윤 전 청장은 “젊고 참신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젊고 활기찬 충북을 만들고 싶다”며 “도민들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