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고단백·저나트륨 식품 32건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참고하는 영양성분 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했다.연구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단백 식품 15건과 저나트륨 식품 17건 등 총 32건을 대상으로 단백질과 나트륨 함량을 분석해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관련 기준에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월 13일 지역 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경찰서장,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강동구 가족센터장,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성내종합사회복지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동노인복지관장, 강동어울림복지관장 등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달리기가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맛집이나 여행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러닝 기록과 운동 성과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웨이보, 샤오훙수, 더우인 등 주요 플랫폼을 채우고 있다.중국 언론과 SNS 분석에 따르면 '러닝 인증'은 단순한 운동 기록을 넘어 건강한 생활습관과 자기관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달린 거리와 시간, 심박수, 소모 칼로리 등을 스마트워치와 운동
이주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이 서울교육 발전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장을 수상했다.이 본부장은 202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특히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25년에는 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분과 운영과 정책 자문, 의견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4일 용산복지재단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온 재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김 구청장을 비롯, 승만호 재단 이사장, 후원자 등 14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개회사 ▲축하공연 ▲내빈소개 ▲재단 이사장 인사말 ▲구청장 등 축사 ▲기념 떡 케이크 자르기 ▲10주년 영상 상영 ▲10주년 성과보고 ▲감사패 증정 ▲기념촬영
하나은행은 21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 부문에서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이번 조사에서 오프라인 대면 접점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인 콜센터 부문까지 동시에 1위를 석권하며, 손님과 만나는 모든 온·오프라인 소통 접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금융 서비스 품질을 입증했다.특히, 올해 조사에서 하나은행은 직원들의 탁월한 업무지식과 정성 어린 고객배려, 그리고 따뜻한 배웅인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됐다. 화재 세대 거주자가 로봇청소기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로봇청소기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0시 47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낮 12시 4분 완전히 진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농식품 공급망이 기본적인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국제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식품 공급망 분석과 발전방안’을 통해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SCOR 모델을 적용해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분석했다. 분석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경산시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산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산시청소년수련관은 경산시 사동 678-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4,355.2㎡, 연면적 4,998.75㎡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경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22 경제원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경제현안을 경상북도와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상북도와 경산시 국·과장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
경산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 우려 지역에 양수기·수방 자재를 사전에 배치하는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하양읍 동서리 및 와촌면 용천리 일원을 중심으로, 재해 위험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는
계명문화대학교가 달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10일 영아 양육자를 위한 키즈프렌들리 부모교육 ‘그림책, 부모와 아이를 잇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부모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영아 양육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