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5·각하 2··정계선만 인용 의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4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로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
한 총리는 즉시 직무로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
경기 수원시가 탄소중립 브랜드 ‘지구로운 수원’의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2035년 2월 28일까지 향후 10년 동안 해당 브랜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확보했다.‘지구로운 수원’은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수원시 탄소중립 브랜드다.시는 2023년부터 브랜딩 작업을 추진해 디자인을 체계화했고 브랜드를 보호하고 고유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진행했다.상표 사용 범위는 ▲ 인쇄된 교재·볼펜 ▲ 에코백·숄더백 ▲ 머그컵·유리컵(6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9일 오후 본원 대교육장에서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경기도 소상공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민철 경상원 원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 원장, 마성권 경기도상인연합회 부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도내 자영업자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건강검진 패키지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현근택 부시장은 지난 20일 장안구 율전동 129번지 일원 밤밭청개구리공원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현장을 찾아 곳곳을 둘러보고 사업 담당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을 들었다.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생물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24일부터 밤밭청개구리공원 일원 생태환경 복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앞서 2022년 6월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19일 수원시에 따르면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최근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는데, ‘진정한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깊이 있게 논의해 연방
경기도가 24일부터 4월 7일까지 ‘2025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폐업한 경험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이 다시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창업 자금 보증, 사업화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은 경기도민 중 폐업 경험이 있고,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창업 희망자 35명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대상 업종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이며, 프랜차이즈 및 다중점포 운영자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금융기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지난 6일 포천시 공군 오폭 사고에 이어 17일에도 양주시에서도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으며, 도는 공문에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 사진을 담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는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영농기를 대비해 용수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저수율 관리와 농업용수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3월 24일 기준, 도내 주요 저수지 저수율은 91.6%로 안정적인 수준이며, 4월 농경지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도는 올해 가뭄 대비 등을 위해 농업용수 개발 10개 분야, 99개소에 총 766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와 더불어, 개별 여건에 따라 계획적으로 저수율을 관리 중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NCT 태용이 아동그룹홈 보호아동을 위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해군에 복무 중인 태용은 입대 전 SM엔터테인먼트 사내 플리마켓을 개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애장품을 판매했으며, 플리마켓 수익금에 사비를 보태 총 2000만원을 아동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가정형 복지시설인 아동그룹홈에 입소한 아이들의 입소초기 정착을 위한 집중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해체를 경험하게 된 아이들을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에
운동용으로 적합한 무선 이어폰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할까? 우선 가급적 충전 케이스가 작고 가벼운 것이 유리하다. 조깅 같이 활동적인 운동을 할 경우 충전 케이스가 크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귀를 막는 커널형보다는 오픈이어 타입이 유리하다. 운동 중 외부 소음을 들을 수 있어야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브리츠가 새롭게 선보인 ‘브리츠 BZ-AW3’은 앞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탁월한 가성비를 자랑한다. 제원블루투스 버전: 5.4프로파일: A2DP, HFP, HSP,
디랩스게임즈는 내달 4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홍콩에서 열리는 '홍콩 웹3 페스티벌'에 게임 빌리지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이 회사는 라인넥스트 및 텔레그램과 협력해 운영 중인 웹3 미드코어 게임 '복싱스타 X'를 이번 행사를 통해 소개한다. 또 올해 2분기 출시 예정인 '라그나로크 리브레'도 선보인다.또 권다희 디랩스게임즈 전략총괄 디렉터가 패널 세션에 참가해 웹3 게임파이의 발전 방향과 대중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이번 행사에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샤오 펑 완샹 해시키 그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인식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김문기를 몰랐다’, 등 김문기 관련 발언은 모두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 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도 ‘의견표명’이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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