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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5·각하 2··정계선만 인용 의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4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로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19일 수원시에 따르면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최근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는데, ‘진정한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깊이 있게 논의해 연방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현근택 부시장은 지난 20일 장안구 율전동 129번지 일원 밤밭청개구리공원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현장을 찾아 곳곳을 둘러보고 사업 담당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을 들었다.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생물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24일부터 밤밭청개구리공원 일원 생태환경 복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앞서 2022년 6월
경기도가 24일부터 4월 7일까지 ‘2025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폐업한 경험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이 다시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창업 자금 보증, 사업화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은 경기도민 중 폐업 경험이 있고,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창업 희망자 35명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대상 업종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이며, 프랜차이즈 및 다중점포 운영자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금융기
경기 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이 18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수원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역 방안으로 진행된다.오는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6월 착공할 예정이며, 기존 영통도서관 건물은 5월까지 철거한다.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은 2021년 6월~2023년 1월 동안 진행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휴게시설, 문화시설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 영통중앙공원, 교통공원 리모델링 ▲ 영흥숲공원-영통중앙공원 보
경기 수원시가 탄소중립 브랜드 ‘지구로운 수원’의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2035년 2월 28일까지 향후 10년 동안 해당 브랜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확보했다.‘지구로운 수원’은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수원시 탄소중립 브랜드다.시는 2023년부터 브랜딩 작업을 추진해 디자인을 체계화했고 브랜드를 보호하고 고유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진행했다.상표 사용 범위는 ▲ 인쇄된 교재·볼펜 ▲ 에코백·숄더백 ▲ 머그컵·유리컵(6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상생결제 활용 기업에는 ▲ 세제 혜택 ▲ 금융 혜택 ▲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26일 영덕군 매정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경찰관이 불에 탄 승용차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산불이 확산되자 승용차로 대피하던 요양원 입소자 3명이 불에 타 숨졌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향하면서 동해안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26일 남풍과 남서풍이 불어 화마가 북상할 우려도 제기됐다.이런 추세라면 닷새째 잡히지 않고 있는 의성 산불이 영덕 위쪽인 울진까지 위협할 기세다.2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만인 지난 24일 인접한 안동 길안면을 비롯해 남선면, 임하면 일부 마을까지 확산하며 안동을 덮치기 시작했다.이 산불은 계속 확산해 발생 나흘째인 지난 25일 안동 전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리게 했고, 동진을 이어가면서
경주 현곡농협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조합으로 우뚝 서고 있어 조합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현곡농협은 지난 18일 경주시 현곡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제5기 원로청년대학 개강식을 갖고 매주 화요일은 뜨거운 교육열기로 가득하다..
관악구가 미래·혁신 일자리 창출 및 상생 일자리 정책 추진을 총망라한 '2025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지난해 구는 일자리 정책의 주 핵심전략인 관악S밸리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빛나는 성과를 냈다.▲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수상 ▲관악S밸리 입주기업 'CES 2025 혁신상 수상' ▲관악S밸리 일대 지역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등 대외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인정받는 쾌거를 얻었다.또한, 청년인구 비율이 4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년 인구 비율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인천시의원과 최근 같은 당을 탈당한 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전자칠판 제조업체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사회적연결망서비스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 대표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충실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산청군 시천면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에게 사망 전 지급된 소방 장비는 갈퀴, 등짐펌프, 일반 산불진화복과 같은 잔불 정리에 적합한 도구뿐이었다. 사람 키보다 큰불을 잡는 현장에 맞지 않은 장비인 셈이다. 이번 산불이 수습되고 난 후 예산·장비·교육 등 진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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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주 5천393억·매출 3천989억·당기순이익 62억 등 목표 초과달성금년 수주 6천억·매출 4천800억·영업이익 100억 등 목표 달성 총력김한영 대표이사 “지속적인 혁신·기술개발로 한국종합기술 성장에 역량 집중” 대한민국 대표 엔지니어링 기업 한국종합기술이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수주 6,000억원, 매출 4,8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 목표 달성에 총력, 지속성장을 위한 힘찬 의지를 다짐했다.한국종합기술은 26일 서울 강동구 한국종합기술 사옥 2층 교육장에서 ‘제
미래에셋그룹은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기부한다고 26일 밝혔다.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된 기부금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사업과, 긴급 생필품 지원과 이재민 구호,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기부에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동참했다.또한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납입 유예 ▲신용·담보대출 원리금 납입 유예 ▲보험금 당일 지급 처리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미래에셋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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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잿빛 재만이 남았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절망 속에서 복구를 논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사라진 또 다른 존재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숲을 집 삼아 살아가던 수많은 동물들은 그날 밤 어디로 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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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없는 벚꽃축제? … 지자체 비상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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