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4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로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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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박형준 시장,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목표 관광수용태세 일제 점검!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를 보지 않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나마 남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사상 처음 ‘대검찰청 압수수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및 탄핵소추, 그리고 윤석열 파면 지연.
삶에 바쁜 국민들은 연일 터지는 뉴스를 귀담아 들을 시간이 없다. 바쁜 중에도 기억해야만 할 뉴스가 21일 오후에 나왔다. 21일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
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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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강한 성장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 필요”
신학기를 맞아 검찰과 경주시, 교육청, 민간단체가 함께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는 26일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화랑중학교에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딥페이크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주시, 검찰, 경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화랑중학교 교사와 학생,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최명규 지청장, 최영권 검사, 경주교육청 황영애 교육장, 경주시 남미경 시민복지국장, 청소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충북 3만 5608명 응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6일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충북에서는 65개 학교에서 총 3만5608명이 응시했다.이번 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출제했으며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7분까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에 걸쳐 실시됐다.고3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방향에 맞춰 국어영역은 공통과목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하고,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했다.개인별 성적표는 4월14일부터 28일까지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지역현안 협의체 발대
울진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지역현안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에 의해 신한울 3, 4호기가 재개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요구한 지역현안을 조속히 추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협의체 운영규정 심의 및 지난 2015년 9월 지역현안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중 문재인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로 협의가 중단된 후 새정부 에너지 정책에 의해 신한울 3,4호기가 재개됨에 따라 과거 17년도 지역주민이 요구한 18개 현안사항에 23년도 환
영덕·안동·청송 주민 대피명령
영덕과 안동, 청송에서 산불이 계속 확산되자 주민 대피령이 속속 내려지고 있다.영덕군은 26일 오후 4시 30분 산불 확산으로 인한 창수면 일대 거주 주민들에 대해 대피명령을 내렸다.창수면은 의성 산불이 옮겨붙은 영양군과 인접한 지역이다. 주민들은 산불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며 차량을 이용,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군은 이날 “창수면 창수1리, 창수2리, 신리1리, 신리2리, 갈천1리, 신기2리 주민은 산불 확산으로 10여 km떨어진 영해 중·고등학교로 대피하라”고 공지했다지난 22일 발생한 의성 산불의 확산
승용차로 대피하다 참변
26일 영덕군 매정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경찰관이 불에 탄 승용차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산불이 확산되자 승용차로 대피하던 요양원 입소자 3명이 불에 타 숨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