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5·각하 2··정계선만 인용 의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4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로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
한 총리는 즉시 직무로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9일 오후 본원 대교육장에서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경기도 소상공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민철 경상원 원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 원장, 마성권 경기도상인연합회 부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도내 자영업자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건강검진 패키지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오는 4월 3일까지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간판 지원사업’으로 널리 알려진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경상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35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영업장을 보유하고 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공고일 기준 직전인 2023~2024년 2년간 매출 감소를 겪은 영세한 소상공인일 경우, 부과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에 따라 가산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19일 수원시에 따르면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최근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는데, ‘진정한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깊이 있게 논의해 연방
경기 수원시가 탄소중립 브랜드 ‘지구로운 수원’의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2035년 2월 28일까지 향후 10년 동안 해당 브랜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확보했다.‘지구로운 수원’은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수원시 탄소중립 브랜드다.시는 2023년부터 브랜딩 작업을 추진해 디자인을 체계화했고 브랜드를 보호하고 고유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진행했다.상표 사용 범위는 ▲ 인쇄된 교재·볼펜 ▲ 에코백·숄더백 ▲ 머그컵·유리컵(6
경기 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이 18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수원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역 방안으로 진행된다.오는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6월 착공할 예정이며, 기존 영통도서관 건물은 5월까지 철거한다.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은 2021년 6월~2023년 1월 동안 진행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휴게시설, 문화시설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 영통중앙공원, 교통공원 리모델링 ▲ 영흥숲공원-영통중앙공원 보
마인즈그라운드는 방위산업 마이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마인즈그라운드는 MICE사업본부와 별도로 분리해 본부보다 더 격상한 방산사업부문으로 운영한다. 업무 권한을 강화하고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마인즈그라운드는 방산사업부문 산하에 방산사업본부와 방산사업팀 등을 두고 총 8명의 인력을 배치했다.이를 위해 최근 방산 전문가로 군에서 방위 사업 관련 업무를 15년간 수행한 예비역 육군 대령을 영입했다. 방산사업부문 산하에 마이스 업무 경험이 평균 10
인천시 동구 배다리에 위치한 인천문화양조장-스페이스 빔에서 김한진 작가의 전시회 '일상... 예술이 되다'가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오프닝 행사는 4월 5일 오후 5시에, 클로징 행사티는 4월 26일 오후 5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는 변함없는 풍경과 일상속에서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담아낸다.김한진 작가는 해외 사람들의 일상속에 잠시 여행자의 신분으로 어둠 속에 몸을 숨겨 관찰자의 눈으로 그들의 빛나는 일상을 엿보고 작품에 담았다. 김 작가는 인도, 러시아, 독일을 여행하면서 특별
가수 이찬원이 최근 울산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1억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희망브리지는 25일 "이찬원이 울산과 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찬원 측은 "고향인 울주군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찬원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 당시에도 희망브리지에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 착공에 들어갔다.25일 평택시 포승읍 배후단지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진 국회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종철 평택부시장, 강정구 평택시 시의회 의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SPC로저스 관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착공하는 1종 배후단지 조성 규모는 22만9093㎡이며, 면적별로 분류하면 복합물류 제조시설 38%, 업무 편의시설 2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국방기술품질원과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TTA와 국방기술품질원은 AI 및 사이버보안 등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 연구를 본격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첨단 ICT 기술의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AI, 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신규 연구개발 주제 발
하나은행이 큐뱅과 국내외 결제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가맹점 통합 QR코드 결제 솔루션 기업인 큐뱅과 계좌 기반 결제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세계 PAY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결제용 QR코드를 한 개의 ‘하나원큐 QR코드’로 통합 제공해 편리한 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계좌 기반의 결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를 경감하고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가인 11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서 헤이즈 비트멕스 공동 설립자는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해소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11만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헤이즈는 "비트코인이 7만6500달러로 떨어지기 전에 먼저 11만달러에 도달할 것 같다. 미 연방준비제도은 국채에 대해 양적긴축에서 양적완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경산시계림청소년수련원은 지난 22일 지역 청소년 20명으로 구성된 제7기 청소년운영위원회 ‘푸른달’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봉사·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선 제안,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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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를 보지 않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나마 남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사상 처음 ‘대검찰청 압수수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및 탄핵소추, 그리고 윤석열 파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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