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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군인 연금 제한 법안 발의

12시간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4일, 계엄 선포의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계엄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계엄법에서 규정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포괄적 계엄 선포 요건을 ‘군경에 준하는 무장 소요나 반란이 발생한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G7 및 EU 주한 외교사절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위기 극복의 DNA를 지닌 국가임을 강조하며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각국 대사들에게 "한국이 안전한 나라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직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일반분야 및 IT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입사지원서는 금일부터 2.10.까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22. 필기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며, 필기전형 출제범위는 NCS, 금융경제상식, 직무전공이다. 수도권 외 지역 지원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기전형은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접전형을 거쳐 4월 중
국회사무처가 23일 국회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사무처 인사명단▣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김대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김민주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김영수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김영찬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김준성국회사무처박양숙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임주현▶ 부이사관 전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구병성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김건식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김성훈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김익두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김정하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김현숙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22일 부천시 역곡상상시장에서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임진 경기도당 소상공인위원장, 부천시 지역 국회의원 이건태·서영석·김기표 의원, 조용익 부천시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와 내수 침체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방송은 1월 23일 밤 10시, 에서 「돌아온 트럼프, 한반도 외교·안보 향방」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번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행정명령에 서명,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기존 북핵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암시했다.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넥슨은 23일 자사 인기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기간한정 복구맵 ‘스파이를 찾아라’를 업데이트했다.‘스파이를 찾아라’는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하는 스파이를 찾으며 추리와 심리전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술래잡기 콘텐츠로, 2월 6일까지 설날 콘셉트의 기간한정 복구맵으로 선보인다. 또한 게임 내 등장하는 떡국에게 다가가 ‘서든통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모아 매주 변화하는 각종 게임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 더불어 ‘스파이를 찾아라’ 신규 보상으로 ‘Throw Blade 윷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글로스터호텔에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정책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과 혁신 사업 발굴을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원탁회의에는 청년, 신혼부부, 육아부모 등 인구정책의 핵심 이해관계자이자 수요자인 2040세대 100여 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제주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정책 신전략사업 4개 분야* 9대 과제를 공유하고 테이블별로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참가자들은 9개 테이블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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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CPO 1위 채비는 SaaS형 충전서비스 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차징허브’를 출시했다.신규 출시된 SaaS형 CSMS는 충전서비스 운영자가 충전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다. 회원 관리, 실시간 충전소 상태 모니터링, 충전기 및 충전 과정 데이터 분석, 유지·보수 최적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특히 SaaS 형태로 제공되므로 고객은 초기 설치와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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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옥중에서 새해 인사를 전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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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이 24일 진주혁신도시 내 대곡고 신설 대체 이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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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약 8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과 인천대 법학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달 2월 21일 개최되는 인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인천대 법학부 소속으로 학위 수여 예정인 학생들 중 유독 사연이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방순의’라는 중국 상해 출신 유학생이다.❍ 당시 한국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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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는 24일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번 현판식에는 봄철 산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개최했으며, 산불대응 시스템 점검과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산불발생은 주로 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2024년 주요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농산부산불 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산자 실화가 전체 원인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한국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가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을 기탁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24일 화순군청에서 사랑의 쌀 기탁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번에 기탁한 쌀은 화순군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고품질 쌀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공급돼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정대현 회장은 “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매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화순쌀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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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4일 서부청사에서 경남 도내 시군 담당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경상남도 산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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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맞물려 세뱃돈도 액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카카오페이는 송금봉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연휴기간 중·고등학생들이 받은 세뱃돈 평균은 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1년 평균 5만4000원과 비교해 1.4배나 많은 금액이다.카카오페이는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10만원 이상 세뱃돈을 받는 중·고등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평균은 약 20만원으로 조사됐다.카카오페이는 ‘중·고등학생에게 주는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를 주제로 22~23일 진행한 투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수령액이 월 300만 원이 넘는 수급자가 1명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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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연휴 응급의료 비상체계 가동
2일전
인천시가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2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기간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구성해 응급의료 체계를 관리하기로 했다.또, 응급의료기관 21곳에 1대 1 전담 책임관 42명을 지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아울러 모자센터 3곳에 신생아중환자실 9병상을 확보하고, 운영비 1억5,950만원을 지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갖췄다.일반 경증 환자의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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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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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강릉'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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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은 식료품을 사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가 문화누리카드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발급대상자들에게 연간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24년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결제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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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동해지사, 설 명절 맞이 온누리 상품권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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