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군인 연금 제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4일, 계엄 선포의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계엄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계엄법에서 규정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포괄적 계엄 선포 요건을 ‘군경에 준하는 무장 소요나 반란이 발생한 경우’...
박 의원은 이 법안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계엄법에서 규정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포괄적 계엄 선포 요건을 ‘군경에 준하는 무장 소요나 반란이 발생한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G7 및 EU 주한 외교사절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위기 극복의 DNA를 지닌 국가임을 강조하며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각국 대사들에게 "한국이 안전한 나라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 농업인단체 연찬회’를 열고 농업계 위기 극복과 농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임미애 전국농어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변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농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거부와 수입 농산물 확대는 농업계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이러한 위기를 딛고 민주
넥슨은 22일 자사에서 개발한 MMORPG ‘프라시아 전기’에 신규 클래스 ‘심연추방자’를 추가했다.‘심연추방자’는 ‘프라시아 전기’의 여섯 번째 클래스로, 스탠스별 형태가 변화하는 무기 ‘로드’와 심연의 힘을 제어하는 특화 장비 ‘암릿’을 사용해 중거리 및 원거리 공격을 구사하는 점이 특징이다. ‘복수’, ‘해방’, ‘지배’ 등 총 3가지 스탠스로 각기 다른 전투의 재미를 제공하며, 신규 상태이상 ‘착취’를 추가해 상대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캐릭터의 능력치를 강화할 수 있다.먼저, ‘복
넥슨은 23일 자사 인기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기간한정 복구맵 ‘스파이를 찾아라’를 업데이트했다.‘스파이를 찾아라’는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하는 스파이를 찾으며 추리와 심리전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술래잡기 콘텐츠로, 2월 6일까지 설날 콘셉트의 기간한정 복구맵으로 선보인다. 또한 게임 내 등장하는 떡국에게 다가가 ‘서든통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모아 매주 변화하는 각종 게임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 더불어 ‘스파이를 찾아라’ 신규 보상으로 ‘Throw Blade 윷가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은 1월 23일~24일 양일간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4 JUICE-SEMI 페스티벌’과 ‘총괄공동운영위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북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이 함께 진행했으며, 양 대학의 학생, 교수, 연구진 등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됐다.첫날 진행된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대학의 우수사례와 연구 성과가 발표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월 3일 국회에서 ‘미얀마 봄의 혁명 4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과 미얀마의 민주주의 위기를 비교하며 법치주의와 공존의 정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를 주제로 열리며,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서영석, 이용선, 이강일 의원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하고, 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가 공동 주관한다.발제는 박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와 경산시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됐다.2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착공한 이 사업은 완충저류시설, 수질감시 모..
크래프톤은 인도의 자동차 기업 마힌드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에서 전기 SUV '비이 6'를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3월 12일까지 BE 6를 만나볼 수 있게 했다. 또 퀀텀 슈트, 크로노 차지 슈트, 볼트 트레이서 건, 네온 드롭 BE 6 낙하산 등의 협업 아이템도 추가했다. 'BGMI'는 지난 2021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 2억 건을 돌파하며 인도의 국민 게임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e스포츠 동시 시청자 2400만명, 전체 시청자 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내일 날씨] 중부지방 흐림, 남부지방 구름 많음...이번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20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시, 설 연휴기간 시민.관광객 편의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제주시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민생안정과 시민 및 귀성객.관광객 등의 편의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상황실은 종합상황반, 비상진료반, 교통상황반, 재난·안전상황반, 생활환경·상하수도반, 문화·관광반, 읍.면.동 자체 기동반 등 7개 분야에 754명을 편성해 운영한다.이 기간 원산지 표시 및 부정 농수산물 특별점검, 대중교통 운행 안내 및 공영 유료주차장 무료 개방,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등을 집중적으로 펴 나간다. 상하수도·관광 민원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출범
남양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법무...
올해에도 문화누리 카드로 마음만은 더 풍족하게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은 식료품을 사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가 문화누리카드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발급대상자들에게 연간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24년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결제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광도시, 강릉'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올해 ‘다채로운 관광인프라 완성을 통한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강릉'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
최신기사
전국 최초 인천통일+센터, 인천시 품으로 오다.
인천통일+센터가 올해 1월부터 통일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어 인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주도권이 중앙정부에서 인천시 중심으로 이동했다.인천통일+센터는 통일부가 지역 내 통일의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2018년 9월 인천에 설치하여 시범운영 후 올해부터 운영권을 인천시로 이관하였다.센터는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 9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 376.94㎡, 114평 규모로 센터 사무실, 강의실, 통일사랑방으로 구성되었다.한편 통일+센터는 통일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각
괴산군,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충북 괴산군은 23일 명절을 앞두고 괴산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 참여한 송인헌 군수는 이날 직접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설 명절 준비에 필요한 농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송 군수는 “고물가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전통시장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주
동해시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대상 '모의의회' 개최
동해시의회는 24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을 마친 청소년참여위원회 23명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 진행과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청소년참여위원들은 먼저 의회 시설을 둘러본 뒤,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2명의 학생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민귀희 의장은 “오늘의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운영 절차를 직접 경험하고,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
삼성전자, "XR 헤드셋 연내 출시… "가장 높은 수준 확장현실 경험 제공할 것“
삼성전자가 연내 확장현실 헤드셋을 출시하고 광범위한 XR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김기환 삼성전자 모바일경험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 22일 미국 새너제이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행사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과 함께 개발 중인 ‘프로젝트 무한’ 헤드셋은 가장 높은 수준의 XR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기기를 연내 출시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전문성과 모바일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 광범위한 갤럭시 생태계를 바탕으로 실감나는 XR 경험을
정명근 화성시장, 조암시장 찾아 상인들 격려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24일 조암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조암시장 장날에 맞춰 이뤄졌으며 상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전통시장의 가치를 재조명했다.조암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중 하나로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최근에는 다문화 상인들과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시장으로 변화하며 지역 사회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정명근 시장은 이날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명절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충을 경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