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임대인 A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별도의 통보 없이 기간을 넘겼다.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A씨는 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5%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거절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이며, 법적으로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갱신 직후 1년은 임대료가 ‘동결’되는 구간일까, 아니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 구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차임증액청구 자체가 봉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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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A씨는 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5%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거절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이며, 법적으로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갱신 직후 1년은 임대료가 ‘동결’되는 구간일까, 아니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 구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차임증액청구 자체가 봉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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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업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새해 초 중국과 미국, 인도 등에서 수소·AI·로보틱스 등 사업 영역을 점검하는 등 ‘광폭 경영활동’을 펼쳤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과 연계해 지난 5일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중국 경제인들과 수소, 배터리 분야 등에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회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기업과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급변하는 현지 시장을 직접 살폈다. 정 회장은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의 쩡위친 회장과 전기차
울산공업고등학교는 도제 훈련기업인 중산기업으로부터 장학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장학금은 산학 일체형 도제 학생들의 전공 기술 역량 개발과 안정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중산기업은 엔진용 볼트와 너트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울산공업고의 자동화기계과의 기계 분야 ‘CNC 밀링 L3’ 훈련 종목으로 산학 일체형 도제 사업에 2019년 1기부터 지난해 9기까지 참여했다.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총 40명에게 50만원씩 전달됐다. 이상현 울산공업고 교장은 “이번 장학금 사업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들어오지 않는 내국인, 빈자리를 메우려는 외국인과 이를 막아서는 노조.’ 역대급 호황을 맞은 울산 조선소 현장의 현주소다. 밀려오는 수주량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현장이지만, 정작 속사정은 인력 수급을 둘러싼 거대한 ‘동상이몽’에 갇혀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역 조선업계는 “외국인이라도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외국인 인력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해 내국인의 씨를 말리는 독”이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호황의 그늘 아래서 K-조선은 지금 생존과 미래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는 14일 울산시교육청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전달된 장학금은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 학생 1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는 기부사업의 하나로 2020년부터 해마다 장학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조현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나눔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데 큰 힘
울산과학대학교는 조기익 대외협력실장이 홍보발전 유공 분야에서 2025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실장은 2012년부터 약 15년간 대학 홍보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문대학 홍보 역량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학생과 수험생 맞춤형 홍보를 위해 2017년 학생 홍보대사 업무를 이관받아 활동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2022년부터 전문대학홍보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교육부 정책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다예기자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며, 비록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차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 오호통재의 심정으로 글을 쓴다. 도대체 작금의 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제 국제질서도 약육강식의 세계로,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유린해도 되나. 봉건사회가 아니라 문명 이전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미국은 베네수엘라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압박과 전복을 시도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간의 규약과 국제질서, 국민과 주권은 어디에 있기에 이러한 일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천 건의 취업 컨설팅에 기반한 4주 실전 취업 프로젝트 ‘체인지메이커스’가 공식 출범했다.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을 넘겼음에도 실제 지원 경험은 손에 꼽는 구직자들이 적지 않다. 준비는 계속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트북 앞에 앉는 것조차 버거워졌다는 호소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이번에도 안될 것’이라는 패배감이 앞서면서 또다시 시간을 흘려보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구직 포기 직전에 멈춰 선 이들을 돕기 위해 체인지메이커스 운영진은 지난 5년간 누적된 3500여 건의 합격 및 불합격 사례를 정밀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한국농공학회가 새해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70주년을 향한 도약을 공식화했다.지난 15일 한국농공학회는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새해 학회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농촌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농공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학계·산업계·공공기관이 함께 모인 이번 행사는 농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정기총회에서는 김상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포바이포는 최근 경남 김해시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전시체험시설 등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안동과 울산 지역에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수주했으며, 추가로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문화와 융합된 특화시설의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전시 체험 시설이 들어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국내 구상조각계 거장 김영원 조각가의 작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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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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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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