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A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별도의 통보 없이 기간을 넘겼다.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A씨는 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5%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거절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이며, 법적으로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갱신 직후 1년은 임대료가 ‘동결’되는 구간일까, 아니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 구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차임증액청구 자체가 봉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H, 성과 창출 극대화 위한 조직 개편 단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 ‘6본부 34처 101부’ 체계를 ‘6본부 29처 90부’로 재편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한다.이번 개편 핵심은 ‘기능 중심,
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최신기사
양구군 자연재해 및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 추진
양구군은 폭설‧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재해 및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제거하기 어려운 위험 수목을 대상으로, 강풍이나 폭우 발생 시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 농·임업 관련 시설물 및 주택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중심 사업이다.사업 신청은 군민 누구나 각 읍·면사무소 또는 생태산림과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 우려없이 단순히 그늘이 생기거나 낙엽이 쌓인 곳 등 단순 생활
산천어축제, 1월의 크리스마스 핀란드 리얼 산타클로스 방문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1월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진짜’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가 17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 도착했다.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는 오는 25일까지 축제장에 머물며 축제 관광객, 화천지역 어린이들과 1년 만에 재회하게 된다.17일 축제장에 모습을 드러낸 산타클로스와 엘프는 얼곰이성에 조성된 산타 우체국에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또 인근 얼음썰매장에서 직접 어린이들의 썰매를 끌어주기도 했다.이날 오후 6시30분부터는 화천읍 시내에서 열린
[단독] 중국 화장품 시장, ‘토종 생물자원’으로 원료 주권 강화
중국 화장품 원료 시장이 지역 고유 생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비자, 스테이블코인 정산 45억달러 돌파…결제 인프라 통합 본격화
비자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결제 인프라에 통합하는데 속돌르 내고 있다.로이터통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비자 암호화폐 총괄 큐이 셰필드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기술로 채택되더라도, 실제 사용되려면 기존 가맹점 네트워크와 연결돼야 한다”며 “비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비자는 이미 서클 USDC와 연동된 정산 시범 프로그램을 미국 일부 은행들과 운영 중이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은행 간 정산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골자.현재 비자 스테이블코인 정산 거래는 연간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