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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용 번호 24시간 내 막는다...이용중지시스템 개편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처리 기간이 기존 2~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3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중앙전파관리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지사,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불법사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면 해당 통신사를 식별해 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화번호의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이용중지 요청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해 실제 이용중지까지 2~3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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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은 7207농가에 올해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43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11일까지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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