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제1소위, 형사소송법 등 4건 의결…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소 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및 증거보전 청구 이후 작성된 서류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소 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및 증거보전 청구 이후 작성된 서류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사할린동포의 실질적 귀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소관 총 65건의 법안 중 43건을 심사하고 이 중 17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영주 귀
배우 이이경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루머에 대해 직접 입을 열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이이경은 해당 루머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유포자에 대해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이경은 21일 자신의 SNS에 고소장 사본과 함께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매 순간 울화가 치밀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며칠 전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진술을 완료했다”며, 소속사의 요청으로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논란은 지난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RPG 신작 가 출시 한 달 만에 글로벌 다운로드 350만, 일일 이용자 수 111만 명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스마일게이트는 11월 20일 기준, 카제나의 글로벌 인게임 주요 데이터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을 공개하며 이와 같은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이용자의 실제 플레이 패턴, 수집 데이터, 인기 캐릭터, 콘텐츠 이용률 등 게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총망라하고 있다.◆카오스 제로 나이트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며 제압한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가한 상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나 모녀는 입건되지 않았다.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했다. 문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25일, 해외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국인 우수 이공계 인력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을 쌓은 뒤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 10년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귀 초기 3년간은 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인재 유턴을 강력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현행 제도는 국내 복귀 인재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LG그룹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을 대폭 교체하며 세대 교체형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특히 그룹의 핵심 축인 LG전자와 LG화학의 CEO가 동시에 바뀌며, 향후 사업 체질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LG전자와 LG화학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 점이다.LG전자는 4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조주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류재철 HS사업본부장 사장이 새 CEO에 올랐다.류 사장은 1989년 금성사 시
진로적성지도사는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내담자의 선천적 기질과 현재 능력을 과학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인의 적성과 성격에 맞는 진로 탐색, 진로 목표 설정, 진로 로드맵 설계를 돕는 전문가이다.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 결정을 핵심 가치로 두고 변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또한 기존의 자유학년제는 폐지되고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학기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짧은 기간 내에 진로를 탐색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확산에 발맞춰 규제를 혁신적으로 정비하는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신기술의 빠른 성장과 서비스 상용화를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벽을 허물고, 기업이 안심하고 개발·투자할 수 있는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전략으로 마련됐다.27일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범정부 관계부처는 대통령 주재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회는 27일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시켰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은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 ‘카테나엑스’ 운영사인 코피니티엑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글래스돔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코피니티엑스의 데이터 스페이스 OS를 글래스돔 플랫폼 내에 통합했으며, 완성차 OEM과 공급업체 간 탄소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안전한 교환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 설립한 유럽법인을 바탕으로 이번 파트너십 성과를 이끌어 낸 글래스돔은 향후 현지 사업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문화관광과가 3년째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인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특정 공연업체에 편파적으로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조금 사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해당 사업은 2023년 5천만원, 2024년 5천만원. 2025년 4천만원 규모로 운영되는데 특혜 의혹, 절차 위반, 심사기준 부재 등 갖가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종오 광명시의원은 26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운영 실태를 공개하
함안군 산인면에는 창원과 함안을 잇는 1004호 지방도를 거쳐 입구에 들어서면 단풍으로 붉게 물든 풍경화 같은 입곡저수지가 눈에 들어온다. 수려한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입곡군립공원은 많은 이들이 ‘단풍이 절경’이라 말한다. 깊어진 가을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입곡군립공원의 산책로를 걸어보자.◆입곡군립공원1918년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으로 협곡을 가로막아 길고 구불거리는 독특한 모양새를 갖춘 입곡저수지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깎아지른 절벽에 우거진 송림이, 오른편으로는 완만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LG전자가 27일 이사회에서 내년 임원 인사와 12월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신임 CEO로는 HS사업본부장을 맡아온 류재철 사장이 선임됐다. 류 사장은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 입사 이후 생활가전 연구개발·사업 전반을 담당해 왔다. 회사 측은 CEO 선임 배경으로 생활가전 사업을 총괄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온 점을 들었다.이번 인사에서는 사장 2명, 부사장 2명, 전무 9명, 상무 21명 등 총 34명이 승진했다. 전장 사업과 냉난방공조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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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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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에 산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4.0m로 일겠다.
간부공무원과 동료의원이 꼽은 '의정활동 최우수' 제주도의원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기가 마지막 4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제주도청 간부공무원과 동료 의원이 꼽은 '2025년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은 누구일까.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제주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서는 간부공무원과 동료 의원들이 꼽은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간부공무원에서는 50명, 도의원에서는 3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조사 결과 간부공무원에서는 이경심 의원(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