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제1소위, 형사소송법 등 4건 의결…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소 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및 증거보전 청구 이후 작성된 서류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소 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및 증거보전 청구 이후 작성된 서류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도심형 단기·장기 체류 레지던스, 호스텔 브랜드 '먼슬리브'를 운영하는 독립생활은 최근 서울 중구 을지로 먼슬리브 6층 루프탑 라운지에서 '유럽 각국 한인회 회장단 및 임원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기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독일·스웨덴·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루마니아·프랑스·네덜란드·영국 등 9개국에서 총 20명의 한인회 임원진이 참석했다.독립생활과 먼슬리브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해외 한인들을 위한 종합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사할린동포의 실질적 귀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소관 총 65건의 법안 중 43건을 심사하고 이 중 17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영주 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사립유치원 종사자 약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사립유치원 3,010개소 중 푸른씨앗 가입 유치원은 150개소, 가입자는 86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푸른씨앗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며 제압한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가한 상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나 모녀는 입건되지 않았다.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했다. 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몬순 폭풍으로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강도는 약해질 전망 기후 변화로 인해 남아시아의 몬순 폭풍은 더욱 습해지지만, 강도는 약해질 것이며, 더 많은 폭풍이 인도 내륙으로 밀려올 것이다.레딩 대학교 과학자들은 13개의 기후 모델을 사용하여 기온 상승이 몬순 저기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러한 폭풍은 남아시아 전역의 몬순
민선 8기 제주도정 임기 내 출범이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 제주도 간부공무원들과 제주도의회 의원들간 생각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도정에서 논의를 재개하더라도, 종전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눌 것인지에 있어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비슈케크의 공원과 광장광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 키르기스 국립오페라·발레 극장 주변에는 유명한 발레 무용수인 발레리노 촐폰벡 바자르바예프의 동상과 프리마돈나 발레리나로 유명한 부부사라 베이세날리에바의 동상이 있다. 5솜 지폐에는 부부사라 베이세날리에바의 초상화가 들어있다.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그녀를 향한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다.극장 옆에는 민속악기 코무즈를 들고 있는 톡토굴 사틸가노프 동상이 있다. 그는 키르기스스탄의 가장 유명한 음유시인이면서 코무
○···유교식 제사예법은 고조까지 모시는 4대 봉사다. 3년상이 끝나면 상청에 있는 바로 윗대 조상의 신위를 사당에 모시는 길제를 치른다.이때 새로 5대조가 되는 기존의 4대조 조상 신위는 4대 봉사 예법에 따라 사당 대신 묘소로 조매, 즉 옮겨 묻는다.‘조매하지 않는 신위’ 불천위는 예외다. 인품과 공덕이 뛰어난 조상은 4대를 넘어서도 조매하지 않고 사당에 계속 모신다. 불천위를 ‘조매하지 않는 신위’ 부조위라고도 부르는 이유다.불천위에 관한 기록은 중국의 예서에 고루 보일 정도로 역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서버실·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김 총리는 현장
프랑스가 내년 여름부터 청년 자원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27산악보병여단을 찾은 자리에서 18세와 19세 청년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모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설명됐다.복무 기간은 총 10개월로 구성되며, 첫 한 달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9개월 동안 실제 부대에 편성돼 현역 병력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기간에는 월급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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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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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정 평가한다면?...공무원 "잘한다" vs 도의원 "글쎄"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임기 막바지에 즈음해 간부 공무원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도정 운영과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교차평가를 한 결과,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도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소속 간부공무원들에서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도의원들의 시선에서는 '보통' 이하의 평가가 많았다. 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간부공무원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선 8기 제주도정 운영과 제12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교차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제주특별자치도 4급 이
[신동립 잡기노트]종가문화의 글로벌화
○···유교식 제사예법은 고조까지 모시는 4대 봉사다. 3년상이 끝나면 상청에 있는 바로 윗대 조상의 신위를 사당에 모시는 길제를 치른다.이때 새로 5대조가 되는 기존의 4대조 조상 신위는 4대 봉사 예법에 따라 사당 대신 묘소로 조매, 즉 옮겨 묻는다.‘조매하지 않는 신위’ 불천위는 예외다. 인품과 공덕이 뛰어난 조상은 4대를 넘어서도 조매하지 않고 사당에 계속 모신다. 불천위를 ‘조매하지 않는 신위’ 부조위라고도 부르는 이유다.불천위에 관한 기록은 중국의 예서에 고루 보일 정도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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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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