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중대 책임 물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국격을 훼손했고, 국민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겼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국격을 훼손했고, 국민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겼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는 독자 행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문제 삼아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김용민·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이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엄단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10곳 중 8곳이 지난해 정시 합격점수 공개 방식을 전년도와 다르게 바꾸면서 올해 정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 전국 주요 4년제 대학교 99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9개 대학 중 81개 대학이 전년도와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72개 대학은 국어·수학·탐구 과목별 백분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공개했고, 9개 대학은 대학 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강원 홍천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인력 유치 확대에 나섰다.26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 대표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심화하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국제 정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표단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크라티에주 주지사 및 관계자들과 만나 계절근로자의 선발, 파견, 관리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
‘환경을 생각하는 소독제’ 유기산·천연물 주성분 ASF·구제역·AI 소독효력 입증…환경영향평가 완료 퓨오바이더스가 내놓고 있는 친환경 소독제 ‘팜에버액’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팜에버액’은 무수시트로산, 말산 등 유기산과 티몰을 주성분으로 한다. 무수
제39대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지역 치안현안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충북경찰청·충주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협력단체, 충주시민, 유관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충북경찰청이 추진중인 주요 치안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치안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장이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중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이종원 청장은 지역 치안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감사장과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간담회에서는 △충북경찰청의 20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다는 조유진 운동처방사. 그녀는 운동사이자, 남다른 열정을 가진 문제해결사이기도 하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녀는 서초구로 와 임산부들을 위한 운동처방사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서초보건지소에 온 이후 맡겨진 일만 해도 바쁜 와중에 오히려 프로그램을 늘려 임산부들의 새로운 발걸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서초보건지소의 조유진 운동처방사를 만나본다. 서초보건지소는 임산부·출산·육아기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발달 관리, 임산부 운동, 심리까지 모두 한 곳
동해시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과 나트륨·당뇨·지방 줄이기, 국가 암 검진, 치매 조기검진 등을 홍보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2025년 음주폐해 예방 슬로건인 '술이 일상에서 사라진다면? 내 삶이 술잔 대신 채워집니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말연시 회식과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절주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소개해 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추진해온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민간사업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아파트 증설 요구로 1년 넘게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논란이 크다.광명시는 작년 7월 경기도 사업승인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이 탄력이 붙었다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자신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측이 사업성을 이유로 당초 계획인 아파트 2022세대를 3,875세대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한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25일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무리한 요구에 사업을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경북교육청은 25일 학교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2차 개발․보급 결과를 발표하고, 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을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지난 4월 공개한 ‘학교업무 자동화 현장을 가다 1탄’에 이어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장의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개선 성과가 담겼다.행정업무 자동화 5종 신규 개발경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감독관 자동 배정 프로그램 △초등교사 임용시험 심층면접위원 자동 배정 시스템 △학생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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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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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강서' 명사 특강, 김시덕 박사가 나선다
강서구는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를 조성하기 위해 명사 초청 특강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12월 1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열린다.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무료 참여할 수 있다.강연은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가 강사로 나서 ‘살고 싶은 도시 공간’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김 박사는 직접 발로 뛰며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사진과 지도 자료를 활용해 강연을 진행할
여주,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여주시는 오랜 기간 사용돼 온 종이지적도에서 발생하는 경계 불일치, 측량 오류, 인접 토지 간 경계 분쟁 등을 해결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한다.2025년에 3개 지구 550필지에 이어 2026년에도 3개 사업지구 704필지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설명회를 2026년 상반기에 추진 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측량을 2026년 하반기에 완료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
강동구의회,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의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2차 피해 방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으며, 폭력 예방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실천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동탁 의장은 “4대 폭력 예방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의 기반”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조직 내
성동구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성동구의회는 11월 25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총 2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올해 마지막 회기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34개 안건을 처리한다.남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동구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과 사업계획이 구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낭비 없는 예산,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고 균형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동, 2025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영예
강동구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아토피·천식 질환 관리에서 지역 기반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며 예방관리의 현장성을 높였다.현재 구는 관내 35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관찰 및 관리 대상을 약 4,208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실태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