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중대 책임 물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국격을 훼손했고, 국민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겼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국격을 훼손했고, 국민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겼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
독일 통일을 현대 외교의 실험실로 삼겠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반도 미래와 협력 방향을 꺼내들었다.22일 남아공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독일이 분단을 극복한 과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웃으며 덧붙였다.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응하며 통일이 어느 한 번의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 축적의 결과였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지도부와 최고위원, 원내지도부, 친명계 일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 선거 정신을 이제야 민주당이 따르는 것”이라며, 지난 19~20일 당원 투표에서 ‘1인 1표제’ 안건에 응답자의 86.8%가 찬성한 점을 들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는 독자 행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문제 삼아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김용민·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이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엄단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
군위읍 새마을회가 지난 21일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김장은 단순 배추 구매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휴경지에서 재배한 무공해 배추 1,000여 포기를 수확해 담근 것이 특징이다. 절이기부터 양념 배합, 버무림까지 전 과정이 주민 손으로 채워졌다.완성된 김치는 김장 준비가 어려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 겨울철 식재료가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되며, “김치 한 포기의 힘이 가장 큰 계절”이라는 지역
제주지역 65세 미만 조기 치매환자의 대부분이 공적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25일 발간한 ‘제주지역 조기 발병 치매환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조기 치매환자는 702명으로 전체 치매환자 1만2302명의 6%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조기 치매환자 중 도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116명에 불과, 나머지 586명은 공적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도내 조기 치매환자의 장기요양등급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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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6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2025년도 제5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법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인 규제 대응방법이 안내됐다. 이날 현장에는 철강제품 등 규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영남지역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했다.정부는 우리 기업
제24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 개막작 ‘정보원’의 주역들이 방송, 유튜브, 라디오까지 열띤 홍보 릴레이를 이어간다. 26일 ‘정보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유튜브 ‘노빠꾸 탁재훈’에 허성태와 서민주가 출격한다. 이어 오는 28일 오후 6시 유튜브 ‘B급 청문회’에 허성태, 서민주와 김 팀장 역을 맡은 손태양까지 함께 출연한다. 이어 오는 29일 오후 7시40분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에 허성태가 출격해 예능감을 뽐낼 예정이다. 주말 밤에는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들을 만난다. 30일 오후 10시 SBS 라디오 파워FM ‘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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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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