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중대 책임 물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국격을 훼손했고, 국민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겼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국격을 훼손했고, 국민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겼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10곳 중 8곳이 지난해 정시 합격점수 공개 방식을 전년도와 다르게 바꾸면서 올해 정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 전국 주요 4년제 대학교 99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9개 대학 중 81개 대학이 전년도와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72개 대학은 국어·수학·탐구 과목별 백분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공개했고, 9개 대학은 대학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독일 통일을 현대 외교의 실험실로 삼겠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반도 미래와 협력 방향을 꺼내들었다.22일 남아공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독일이 분단을 극복한 과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웃으며 덧붙였다.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응하며 통일이 어느 한 번의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 축적의 결과였다고
트로트 그룹 세컨드가 직접 작사·작곡한 신곡 ‘쫄지마’를 26일 전 음원사이트를 통해 전격 공개하며 트로트 시장에 다시 한번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들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담은 이른바 '에너지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 감각을 선보이며 올겨울 가요계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팀명에 '제2의 도전'이라는 의미를 담은 세컨드는 MBN '미스트롯'과 '현역가왕' 무대에서 이미 강렬한 퍼포먼스와 탄탄한 라이브 실력으로 대중과 전문가의 인정을 받은 실력파 그룹이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제도 도입 논의를 국회에서 재개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국회에서 박성훈 국회의원실 주최, 해진공 주관으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글로벌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형 조세특례제도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국제 해운의 순배출 제로 목표를 확정하고 2028년부터 중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가중된 국내 선사의 친환
제주도재향경우회는 26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 아젠토홀에서 '제6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주도재향경우회원과 4‧3유족회 임원진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우의 날’기념식 행사는 경찰 재직 중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재향경우회원의 공헌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유공자 포상,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발전에 헌신해 온 경우회원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도 수여됐는데, 제주도지사 표창 대상자로는 김춘부 서귀포
파주시는 24일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법제화와 지방자치권 간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운영위원회는 파주시를 비롯해 이클레이한국사무소,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시민단체, 태양광 피해 마을 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확산에 따른 주요 갈등 요인 파악 ▲갈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광역단위 1위를 차지했다.제주도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재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좋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전국 17개 시·도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추진된 실적
사물인터넷융합포럼은 시티버스표준화포럼과 공동으로 「AI·IoT·메타버스가 구현하는 스마트 미래도시」 세미나를 오는 11월 26일 코엑스 300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기술이 미래 도시 인프라·서비스 전반에 미칠 변화를 조망하고, 표준화 중심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TTA가 주관하는 “ICT 표준화포럼 지원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융합포럼이 시티버스표준화포럼과 함께 △지능형 도시 인프라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운
사회교육중앙회에서 우울증 증상, ADHD 증상, 합병증 증상 및 공황장애 증상, ADHD 치유 관련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힐링명상지도사 자격증 등 160여 종의 자격증 과정들을 회원가입만 해 최초 3과정까지 무료 수강 신청이 가능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명상은 개인이 전인적 회복을 이루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다. 섭식장애 증상, 성인 ADHD 증상 등 주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ADHD 약, 불면증 약 등 처방받을 수 있는 수단은 있으나 명상을 통해 상기 건강 문제 회복에 그 자체로 도움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정정보관리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우정사업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배경훈 부총리는 우정정보관리원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우정사업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한 후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우정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우정사업 AX를 위한 지원 계속할 방침이다.배 부총리는 "우정정보관리원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과 노력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재해복구
일본 도쿄도가 호텔·여관 투숙자에게 징수하는 숙박세 체계를 변경해 사실상 10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6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현재 1박당 100∼200엔인 숙박세를 투숙 요금의 3%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도쿄도가 2002년 10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숙박세는 1박당 투숙 요금이 1만엔 이상이고 1만5000엔에 미치지 않으면 100엔, 1만5000엔 이상이면 200엔이다.다만 도쿄도는 수학여행, 업무출장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9.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교안보 및 경제 회복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45.5%로 동반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9.4%로 하락세를 보이며,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16.1%포인트까지 벌어졌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제1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7%,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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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베트남 입맛에 착! 김천포도, K-Market에서 달콤한 상륙”
김만식 기자 = 김천시는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K-Market 본사에서 김천 신선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진주시 ‘재난대비’ 기능연속성 교육·훈련
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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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현역가왕' 실력파 세컨드, 중독성甲 신곡 '쫄지마'로 올겨울 트로트 시장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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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장기 이식으로 더 젊게" 충격 발언! 한효주, 영생의 시대 '장수 유전자 혁명'을 말하다
수명 연장과 인간 한계 극복을 향한 인류의 오랜 욕망을 조명한 KBS 대기획 '트랜스휴먼'이 오는 11월 26일 오후 10시 KBS 1TV를 통해 마지막 이야기인 3부 '유전자 혁명'을 방송한다. 배우 한효주가 내레이션을 맡아 '초능력 다큐'로 불리며 큰 화제를 모은 이번 편에서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장기 이식을 통한 '불로의 삶'을 언급하는 충격적인 발언이 예고되며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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