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가량을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모두 증여한다.삼성물산은 2일 홍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주식 180만8577주 전량을 이 회장에게 넘긴다고 밝혔다.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약 19.8~19.9%에서 20.82%로 상승한다. 주식 가치는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증여세는 약 2000억원대 중반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만큼, 실제 세액은 증여일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가 10년 만에 2부리그로 강등됐다. ‘에이스’ 세징야의 부상 투혼도 끝내 기적을 만들지 못했고, 김병수 감독은 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승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30일 대구 iM뱅크파크에서 열린 FC안양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최종 38라운드 홈경기에서 대구는 2-2로 비기며 승점 34를 기록, 12위에 머물렀다. 같은 시각 울산에서 열린 경기에서 제주가 울산을 1-0으로 꺾으면서 대구의 잔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대구는 경기 시작 6분 만에 안양에 2골을 내주며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000만건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쿠팡은 5개월 동안 유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객 정보 유출사고는 이미 몇달 전부터 시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현재까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2일, 문 부대표는 중앙대 동문인 김 비서관에게 “홍성범 전 협회 본부장을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수 있으니, 아우가 좀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비서관은 이에 “넵, 형님.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여기서 ‘훈식이 형’과 ‘현지 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새어 나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쿠팡이 최근 회원 정보를 외부에 흘리겠다는 이메일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으며, 협박성 메시지 속에 “회원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전 요구는 없었으며 발신자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쿠팡 측이 제출한 서버 기록과 내부 자료도 경찰에 의해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고소
FIDO 얼라이언스가 패스키의 성공을 발판 삼아 ‘디지털 크리덴셜’로 표준화 영역 확장에 나선다.FIDO 얼라이언스는 일본 도쿄에서 ‘제12회 FIDO 도쿄 세미나’를 개최하고, 파편화된 디지털 신원 생태계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과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현재 수많은 디지털 지갑과 신원 증명 서비스가 난립하며 발생하고 있는 ‘상호운용성 부재’와 ‘사용자 경험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키에서 검증된 표준화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다.이날 행
속보=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두 이웃 간에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충남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 A씨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이런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회는 2005년 제정 이후 제대로 된 전면 개정 없이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법이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해 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혐오와 차별, 배제를 극복하고 기후 재난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추진한 ‘섬 살이 체험으로 섬박람회 홍보대사 되기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이 직접 여수의 섬을 체험하고 개인 SNS를 통해 여수의 섬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사업은 섬 방문 시 일정 부분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운영됐으며 총 44팀 95명이 참여해 여수의 섬을 직접 체험했다.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만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하역·수산 '즉각 도입' vs 법인·중도매인 '단계적 추진' vs 농가 단체 '시기상조'노동·유통·산지 이해관계 충돌…제도 전환 로드맵 요구 커져 도매시장의 의무휴업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가락시장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공판장·지방도매시장 운영의 사실상 ‘선례’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전국 유통·가격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평가된다.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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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찬식의 申풍경화展 - ‘도자기 그리고 풍경의 기억’ 1일 개막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안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가 1일부터 9일까지 신찬식의 신풍경화전 ‘도자기 그리고 풍경의 기억’을 연다.이번 전시는 자신의 성을 딴 풍경 전이다.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을 내보인다는 의미다.작가 신찬식은 도자기에서 조형적 매력을 찾고 그 배경으로 다른 소재나 풍경을 배치하여 조화로운 화면을 이루고 있다.신찬식은 “화려한 도자기는 화려한 데로 밋밋한 도자기는 수수한 데로 이유 없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 시간은 흘러 조각난 기억과 그 속에 머문 풍경들은 흑백의 단편 영화처럼
제주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가시적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 지원사업을 펼친 결과, 안테나숍 누적 매출 31억 원 돌파, 해외 수출 2억 3,700만 원 성사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제주도는 이를 지역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증사업자 지원 강화, 판로 확대, 홍보·마케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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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1월 12일, 국립공원공단이 주관한 '2025년 제20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봉사활동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을 수상했다.국제연합은 1985년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12월 5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에서도 매년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들의 노고에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의 자원봉사자 간 소통과 공감을 도모하고, 우수 활동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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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 공모사업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화전·상오안 농공단지가 도내 식품 소재 가공과 실증 기능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홍천군은 춘천, 강릉, 평창과 함께 도내 4개 육성지구 중 식품 소재 가공과 실증 분야를 맡게 되었으며 그린바이오 기반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총 39.1헥타르 규모인 화전·상오안 농공단지는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실증, 제품화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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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기업·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될 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범군민 나눔 운동이다.올해 고성군 모금 목표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목표액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고성군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높은 모금 참여율을 보이며, 희망 2024 나눔 실천 우수지자체 선정 및 군민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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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월 4일, 더이음마당에서 ‘2025년 농촌지도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농촌지도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해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시범사업 추진 농가와 농업인 학습단체, 청년농업인, 농촌지도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기후 변화 대응 과수 육성, 스마트농업 확대, 지역 소득화 유망작목 발굴, 과학영농시설 운영, 농기계 임대 활성화, 귀농과 귀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