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편집권 훼손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지원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고 올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이 결정됐다.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①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3236억8500만원 중 2414억13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5.6%인 것
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2일 연구소 내에서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연구소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연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연구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이내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실질적인 구급 역량을 확보하는 데 교육의 주안점을 뒀다.이날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동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 올해 3분기까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3개 분기 연속 경신하며 강한 성장성을 다시 입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일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유럽 강호' 네덜란드의 거센 파도 앞에 무너졌다. 에이스 비비안 미데마에게 무려 4골을 헌납하며 0-5의 충격적인 스코어로 대패, 한국 여자 축구의 현주소와 세계와의 뼈아픈 격차를 실감해야 했다.지난 3일 오전 네덜란드 발베이크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여자대표팀은 전반에만 5골을 내주는 참담한 경기를 펼쳤다. 앞서 웨일스전 1-1 무승부를 기록했던 신상우호는 이번 유럽 원정 2연전을 1무 1
충북 괴산군 사리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크린팩주식회사는 3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300만원을 사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민광기 대표는 이날 사리면사무소를 방문해 이를 전달했다. 크린팩은 이번 기탁을 포함해 최근 3년간 모두 13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내년 저소득 가정의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해 홀몸노인,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에 활용된다. 우창희 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해마다 후원을 해주는 크린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탁은
IBK기업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 내 탑재된 보안플랫폼 ‘i-ONE 가드’에 ‘AI 피싱문자 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AI 피싱문자 진단 서비스’는 i-ONE 가드의 자가진단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모바일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 내 보안 위협을 스스로 진단하고 각종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i-ONE 가드’는 실시간 악성코드, 악성 앱 탐지 및 차단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시린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귀’다. 그래서일까?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 귀마개 대신 헤드폰을 쓴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따뜻하게 귀를 덮어주면서 음악까지 즐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오늘 소개할 브리츠의 ‘WH60BT’는 단순한 블루투스 헤드폰을 넘어 고음질과 ANC, 세련된 디자인, 보온성까지 두루 갖춘 제품이다. 제원블루투스 버전: 6.1지원거리: 10m주파수 응답: 20Hz~40kHz사이즈: 165x191x82.3mm무게: 240g배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는 오는 5일 ‘제62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의 탑 수상기업과 정부 포상 유공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단일 법인이 달성한 수출 실적이 특정 구간을 넘어설 때 수여되는 ‘수출의 탑’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가 350억달러로 최고 탑을 받았다.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전략에 힘입어 2022년 300억달러 수상에 이어 올해 350억달러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현대글로비스는 60억달러 탑을 수상했으며, 올해 총 1689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받는다. 이 가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29일 오후 4시경
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최신기사
박나래, ‘강아지’ 한마디에 “할머니 생각나” 눈물
박나래가 할머니를 떠올리며 울컥했다.3일 ‘나래식’ 채널에는 ‘“제철 산지고 나발이고 맛있는 게 짱이네” | 강릉 제철 음식, 송정해수욕장, 강릉 중앙시장, 도루묵 언니 나래식 EP.63’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강릉중앙시장을 방문한 박나래는 “실물이 예쁘다”,
[종합]"끌레드벨,푸드루트, 11번가" 등 12월 3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총정리]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끌레드벨 리프팅 스킨케어'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2월 3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끌레드벨 리프팅 스킨
춘천시, 불법 정당현수막 즉시 철거 '강력 대응' 예고
춘천시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정당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시각적 공해, 교통안전 저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철거 등의 취할 방침이다. 정당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및 설치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국민 생활환경의 조화를 위해 개수·규격·표시기간·설치방법 등 최소한의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시는 지속적인
대법원, 與 내란전담재판부법·헌재법에 "위헌성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강행 처리할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이들...
박나래, “연말 드레스 콘셉트=가죽...수위 조절 중”
박나래가 연말 시상식 드레스 콘셉트를 예고했다.3일 ‘나래식’ 채널에는 ‘“제철 산지고 나발이고 맛있는 게 짱이네” | 강릉 제철 음식, 송정해수욕장, 강릉 중앙시장, 도루묵 언니 나래식 EP.63’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박나래는 제작진이 “올해 시상식 드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