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편집권 훼손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①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3236억8500만원 중 2414억13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5.6%인 것
유한양행이 약국용 실속형 건강기능식품 8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8월 체결한 대한약사회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전문성’과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한양행 측은 전했다.이번에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8종은 눈, 뼈, 간 및 토탈관리 등에 적합한 ‘기본 케어’와 두뇌·인지, 항산화, 수면, 피부에 집중한 ‘특화 케어’ 라인업으로 구성됐다.기본 케어 라인은 루테인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 함유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그간의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과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공제중앙회가 단순 보상기관을 넘어 학교안전의 정책·예방·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국가 학교안전 컨트롤타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이사장은 2023년 5월 취임 이후 공제중앙회의 역할을 ‘보상 중심기관’에서 ‘예방․정책지원 중심’으로 전환했다. AI 기반 업무혁신과 ESG 경영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3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래
금호석유화학 울산라텍스공장과 울산고무공장이 울산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500만원 상당 김장김치를 후원했다. 이번 지원품은 겨울철 김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으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시각장애인분들의 겨울나기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은 2006년부터 후원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시각장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 쇼핑몰 문제가 아닌 전자금융사고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 ID와 쿠팡페이 ID가 연동된 구조 탓에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면 곧바로 금융 계정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전자금융 침해사고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라며 “쿠팡 ID는 곧 쿠팡페이 ID라는 점에서 금융 보안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쿠팡이 쇼핑몰 회원가입 시 전자금융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흥행에 성공했다.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차 분양결과,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1차 분양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와 단독주택용지 45필지가 낙찰되며 성공적인 분양을 마쳤다.공사는 측은 "이 결과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주거용지 첫 분양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최고 31: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AW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AWS 리인벤트 2025’에서 ‘아마존 베드록 에이전트코어’의 신규 기능을 대거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새롭게 추가된 핵심 기능은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메모리 등이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가 도구를 사용해 수행 가능한 작업 범위를 설정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을 평가하며, 과거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먼저 ‘폴리시 인
제주시는 구좌읍 덕천리 소재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이달 중 준공되는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은 기존 집단형 공동거주시설이 아닌 입소자 맞춤형 개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모델이다.지역사회와 연계해 주거 지원은 물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신청자격은 도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위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선정되면 독립적 주거공간 제공과 건강 관리, 직업·사회활동 연계 등 서비스를
강남구가 겨울철 한파로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에 본격 돌입했다.이번 사업은 독거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한파에 취약한 구민 2,730명을 대상으로 하며, 22개 동에 배치된 39명의 방문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살피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에는 한파특보 9회 발령에 따라 총 1만 4,073건의 관리가 이뤄진 바 있다.구는 한파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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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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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째 온정 나눔”…포항오천신협, 오천교회와 김장 190박스 전달
포항오천신협이 35년째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을 이어가 지역 사회의 온정을 높이고 있다.올해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포항오천교회와 함께 신협 임직원과 교회 봉사자 약 100명이 참여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총 190박스를 불우이웃,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새터민
첫 눈 오는 날 광주교육청 앞은 삭발과 절규…비정규직·상담교사 눈물의 집회
올 들어 첫 눈이 내린 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은 하루 종일 눈물과 절규로 가득 찼다. '방학 중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삭발로 투쟁 의지를 다졌고,...
춘천한샘고, 벽화마을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펼쳐
춘천한샘고등학교는 12월 3일, 춘천 신북읍과 효자동 벽화마을 일대에서 본교 재학생과 교사 등 150명이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실시했다.이번 봉사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신북읍 일대 6가구 총 1,500장 △효자동 벽화마을 6가구 총 1,200장 등 총 12가구에 2,7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연탄배달 봉사와 더불어 537만 원 상당의 연탄 후원금도 춘천연탄은행에 기부했다.바이오코스메틱과학과는 레드캠페이너 활동 모금액 48만
강원도교육청, '2025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성과 포럼'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3일, 춘천 미래컨벤션 웨딩홀에서 “2025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의 씨앗에서 뿌리로”를 주제로 ‘2025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된 분야별 회복적 생활교육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026학년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포럼에는 △회복적 학교문화 운영 학급 담당 교사 △회복적 학교문화 운영 학교 담당교사 및 관리자 △2025년 회복적 생활교육 직무연수 이수자 △KOPI 회복적정의교육원(외부전문
박나래, ‘강아지’ 한마디에 “할머니 생각나” 눈물
박나래가 할머니를 떠올리며 울컥했다.3일 ‘나래식’ 채널에는 ‘“제철 산지고 나발이고 맛있는 게 짱이네” | 강릉 제철 음식, 송정해수욕장, 강릉 중앙시장, 도루묵 언니 나래식 EP.63’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강릉중앙시장을 방문한 박나래는 “실물이 예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