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국무회의록 누락 처벌 추진
국가 주요 회의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모경종 의원)은 6일,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의 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음에도 필수 작성해야 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서 출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모경종 의원)은 6일,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의 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음에도 필수 작성해야 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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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직능연 ‘PISA 데이터로 살펴본 주요국의 사회이동성 비교’ 발표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사회이동성은 경직되는 추세며, 현재 수준은 OECD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3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했다. PISA는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로, 3년마다 전 세계 15세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대규모 국제 비교 조사다.※ 학업성취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부산문화재단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오는 1월 16일까지 2025년 제 6기를 함께할 새로운 입주 예술가를 모집한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2010년부터 15년째 중앙동 40계단 일대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온 의미 있는 공간이다.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리멘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6개의 건물 총 25실을 확보하여 센터장 김혜경을 중심으로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 지원사업의 취지와 활동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창작자, 기획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유종상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20억원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5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7억 6천만원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7억 5천만원, △철망산근린공원 정비사업 6억원 △새싹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4억원 △광명시민체육관 경관조명 설치 3억원 등이다.이번에 확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충주·제천과 남부권에서는 긍정, 청주에서는 부정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교롭게도 지난해 총선에서 충주·제천·남부권은 국민의힘, 청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지역으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증된 것으로 풀이된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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