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법에서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영주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제2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제주도내 체불임금의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누계 272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24년도 297억원 대비 8.4% 감소한 것이다.업종별로는 건설업 체불액이 94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45억원,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규모별로는 5명 미만 영세사업장의 체불임금이 109억원으로 가장 컸으
인천광역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2026년까지 외국인환자 1만 6천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2026년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양적 성장을 넘어 수익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잡는 ‘질적 성장’ 체계로 전격 전환한다고 밝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환자의 전체 업종 카드 사용액은 1,120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순수 의료업종 사용액만 194억 원으로 전국에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논밭 전환 농경지에 ‘깊이거름주기’와 ‘바이오차’를 함께 적용하는 ‘저탄소 복합기술’을 현장 실증한 결과, 논콩 수량은 늘고 온실가스는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콩 자급률을 43.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농진청은 논밭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논콩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깊이거름주기 기술과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
울산 중구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주요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쳤다.중구의회는 10일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성안동 모자가족시설인 보리수마을과 다운동 버팀목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찾아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올해는 기존 장애인 시설은 물론 모자가족시설, 경로식당, 요양원 등 어르신과 모자 가족, 미혼모 등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 전반을 고루 살펴볼 수 있도록 방문 시설의 폭을 넓혔다.특히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 어려움과 실질적 지원 방안
부산 중구 영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 “훈훈한 설명절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이 사업으로 명절에 외로이 계실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40가구에 명절음식 꾸러미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했다.이경숙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귀남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1동에 소외된 이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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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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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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