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금융위원회는 3월 6일 16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일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당시 중동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참석자들은 중동상황 이후 국내 증시의 일일 등락률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동상황의 전개양상이 시시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탈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가평군이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지반 해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낙석,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다.군은 최근 김미성 부군수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상황회의’를 열어 부서별 점검 현황과 관리 대책을 점검한 데 이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급경사지와 사면, 도로, 옹벽, 석축, 건설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PC 환경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바는 책상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제품군 중 하나다.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선보인 ‘CSB40 6W USB 사운드바’는 이러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PC용 사운드바다. 슬림한 바 타입 디자인을 적용해 모니터 하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CSB40은 좌우에 직경 40mm의 3W 드라이버 유닛을 각각 탑재해 총 6W 출력을 지원한다. 기본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11일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정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찰의 반성과 본연의 임무 수행을 당부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개혁은 오직 국민 안전과
금융사업 강화·특화사업 추진…성장 기반 강화 조합원 복지·지역사회 공헌 확대에도 힘쓸 것 “그동안 축산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여축협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충남 부여축협 신임 상임이사로 취임한 최생영 이사는 조합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울산 범서농협이 지역 농업인들의 전문성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한 ‘제8차 영농아카데미’가 농가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지난 10일 오전 10시 범서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지역 농업인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아카데미는 농가 경영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양념채소 및 감자 재배기술’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밀도 있게 진행됐다.강사로 초빙된 울산농업기술센터 양인철 지도사는 최근 심화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의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특히 고품질
연합회 역할 강화로 농가 의견 정책 반영 추진농기계 지원·벼 재배 특별지원금 증액 필요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서윤섭 회장이 취임하며 경북 쌀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선언했다. 서 회장은 임기 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쌀농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기계 지원 현실화와 벼 재배 지원금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행정에 관철시키고, 쌀과 한우 산업의 연계를 통한 수급 안정 모델을 구축해 쌀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옥현어린이도서관이 지역사회 내 독서·놀이 환경 조성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아동과 가족을 위한 각종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하고 긴밀한 교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특히 지역 아동과 가족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나아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방파제와 갯바위 등 연안 위험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도 단위 광역 연안 위험예보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해양안전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기상특보, 너울성 파도, 이안류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사전에 알리고 국민의 주의를 환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