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돼 온 만큼, 7년 만에 실질적인 입법이 가시화됐다.
현행 하도급 계약에서는 원도급사가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 비용 등 원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해 왔다.
이...
해당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돼 온 만큼, 7년 만에 실질적인 입법이 가시화됐다.
현행 하도급 계약에서는 원도급사가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 비용 등 원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해 왔다.
이...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마약류 단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안나 브리안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과 데이비드 케이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한국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조회제도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이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안나 브리안 보고관은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권 보호 체계가
넷마블은 모바일 캐주얼 RPG 에 출시 0.5주년 기념 신규 캐릭터 및 콘텐츠 등을 업데이트했다고 25일 밝혔다.신규 캐릭터 ‘인베이전 애로 고서’는 근력 속성 디버퍼로 5초마다 자신의 주변에 피해를 가하며, 공격 성공 시 대상의 기력을 소진시키는 스킬을 보유했다.이용자들은 픽업 소환권이나 다이아를 활용해 ‘인베이젼 애로 고서’ 및 기존 영웅 ‘「무욕」의 프라우드린’ 소환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속의 프라우드린은 근력 속성 탱커로 부활
넥슨은 28일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의 시즌2 두 번째 에피소드 ‘보이드 너머’ 업데이트를 예고했다.오는 3월 13일 업데이트 예정인 ‘보이드 너머’는 시즌2의 두 번째 에피소드이자 메인 스토리의 후속 이야기로, 신규 지역 ‘시그마 섹터’에서 ‘벌거스’에게 지배당한 계승자 부대인 ‘망각자’ 부대와 새로운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행방이 묘연했던 자신의 딸 ‘
대한간호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신경림 후보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후보,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시행 결과 및 결산보고가 진행됐으며, 지부 및 산하단체의 사업보고도 이뤄졌다. 또한,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 개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간호계의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대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교육부가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하면서,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분당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8일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적인 AI,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해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분당과학고 유치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내세운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에서 시작됐
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 중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를 확정받았다. 28일 의평원은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충북대 의대는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의평원의 재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결과가 확정됐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한 채
2025년 3월에는 어떤 공연과 신작 영화가 공개되고 도서 신간이 출간되는지 알아보자.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황보름 작가의 동명 장편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다. 2024년에는 CJ아지트 스테이지업 선정작으로 공연이 올라가 호평을 받았고, 올해 정식 공연으로 대학로에서 공연이 성사됐다. 휴남동 서점 주인 영주 역은 서지아·김재은·표혜미·서은교 배우가 맡았고 휴남동 서점의 바리스타 민준 역은 황수빈·최우성·석우성·이규진 배우가 맡았다.
국군 창설 과정을 주제로 한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3월1일부터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 계기 특별전을 통해 항일무장투쟁 활동과 한국광복군, 국군 창설 관련 총 270여점을 선보인다. [email protected]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내 대표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지난 26일 ESG경영 고도화를 위한 기관장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공공개발사업·신재생에너지 연계 보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청정가득 실무협의회'를 구성,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CEO에게 보고하고, ESG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였다.김호민 사장은 “올해는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VPP기반으로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유소년 축구 지원 프로그램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in 제주'를 주최한 넥슨과 제주SK FC가 이번에는 제주 학교스포츠 클럽과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넥슨, 제주SK FC는 28일 제주 체육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구창용 제주SK FC 대표이사,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박정무 넥슨 부사장을 비롯해 구자철 제주SK FC 유스어드바이저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 취임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가 선출됐다.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웨이버스는 오늘 김학성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된 김학성 대표는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유일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웨이버스를 창업한 지 21년 만에 업계에서의 신뢰와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조합의 수장으로 발돋움했다.김학성 신임 이사장은 국내외 공
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4만평 땅 불법성토 '도마'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3월 말부터 '본격 시작'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3월 말 착수한다.기본설계는 299억원을 투입해 18개월을, 환경영향평가는 57억원을 들여 24개월 동안 진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규모와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설계도면이 작성된다.제2공항은 1단계 사업으로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1만 8
[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최신기사
전북도, 2036 올림픽 유치 후보지 선정
전북이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28일 열린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전북은 총 61표 중 49표를 얻어 2036 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경쟁지인 서울은 11표를 획득했다.이번 투표에서 전북이 내세운 전략은 '지방 도시 연대'와 '국가 균형 발전'이었으며 이를 강조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올림픽 유치로 인접 도시와의 연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도권 집중 인프라와 경제력을 분산시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육상 경기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롯데, 어피니티와 롯데렌탈 1.6조원 매각 본계약 확정
롯데는 다음달 11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롯데렌탈 매각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거래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56.2%로, 매각 금액은 1.6조원이다. 롯데렌탈의 매각 대금 100% 기준 기업가치는 2.8조원으로 평가됐다.롯데와 어피니티는 지난해 12월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약 2달간의 실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어피니티는 롯데렌탈에 약 20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
총 1,072세대 경기도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잔여세대 마감임박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산단 배후 직주근접 단지로 인근에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와 당정지구 스마트타운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GTX-C 노선 개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군포시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광역산업벨트의 R&D 혁신 허브로 조성될 계획이며, 당정지구는 약 21만㎡ 규모로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 집적단지, 첨단지식산업기업, 창업지원센터,
106년 전 그날의 함성을 다시 외치다~
대구 중구는 3월 1일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삼일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라언덕과 3.1만세운동길, 이상화·서상돈 고택 일원에서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동산의료원 내 청라언덕 주차장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된다.기념식은 타악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 미니 뮤지컬 ‘1919, 봄의 함성’, 삼일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1919, 봄의 함성’은 당시
경기형 과학고, 부천·성남·시흥·이천 등 4곳 설립 확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에 과학고가 설립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결과 부천고, 분당중앙고, 시흥과학고, 이천과학고 등 4곳 모두 동의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하버드대 특강으로 방미 중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과학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 온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해 주신 교육부와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