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이주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이 서울교육 발전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장을 수상했다.이 본부장은 202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특히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25년에는 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분과 운영과 정책 자문, 의견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여름방학은 아이에게는 쉼표지만, 맞벌이 부모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긴 ‘돌봄 비상시간’이다. 학교 급식은 멈췄는데 부모는 평소대로 출근한다. 그 사이 아이의 끼니를 누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는 방학 때마다 반복돼온 고민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주차까지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마을돌봄시설은 점심 또는 저녁 한 끼만 제공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60.4%로
구로구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4차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며,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내 창의융합교육장과 연계해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 아동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교육 내용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다가오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풍수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15일 오전, 치수과장 및 전농1동장, 복지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전농1동에 위치한 침수 취약계층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풍수해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등의 주거 환경을 사전에 살피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최 구청장과 구 관계자들은 전농1동 민간임대주택
금천구가 유동 인구가 많은 가산 두산위브아파트 앞 화단 일대를 ‘도심 속 힐링 특화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속 자투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구는 기존의 단조롭고 방치됐던 화단을 전면 정비했다. 다양한 수목과 화초류를 입체적으로 식재해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특히 이번 사업은 정원과 인접한 아파트의 담장 정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공간의 완성도를 높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7월 한식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에는 요리연구가이자 작가인 ‘재료의 산책’ 요나가 연사로 참여한다. 요나는 제철 식재료를 통해 계절의 흐름과 음식의 의미를 탐구해 왔으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와 팝업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다.강연은 ‘제철, 그게 대체 뭐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철 식재료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철 식재료를 찾는
면접을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하면 제적된다. 엄격한 운영 원칙을 내세운 경북 칠곡군 청온 봉사단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순수 봉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지난해 12월 12명으로 출범한 청온 봉사단은 현재 회원 26명으로 늘었고 가입 대기자도 5명에 이른다.청온 봉사단은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창단을 주도한 이보희 단장은 기존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분도노인마을 등을 찾을 때마다 봉사의 손길이 부족한 복지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 이상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자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된 상황이다.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상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이 사천을 중심으로 남해안 우주항공벨트를 구축하고 2035년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에 나선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K-반도체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도 본격 추진한다.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양 기관은 ‘AI·과학기술로 함께 행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목표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AI 기본사회 실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미국 법원이 랜섬웨어 협상 과정에서 고객사를 배신하고 해커의 몸값 요구를 도운 협상가 안젤로 마르티노의 암호화폐 자산 837만달러를 몰수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은 마르티노가 숨겨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리며 관련 사건을 마무리했다.이번 몰수 자산은 비트코인과 프라이버시 코인, 알트코인에 분산돼 있었다. 법원이 겨냥한 자산은 비트코인 90.319개, 모네로 7999.873개, XRP 5만6174.15개, 스텔라루멘 3만976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티피링크는 무선인터넷 대여 서비스 ‘앨리스모바일’ 운영사 해리와 협력해 포켓 와이파이 기반 단기 무선 서비스의 활용 범위 확대에 나섰다.양사는 유선 인터넷 설치가 어렵거나 일정 기간에만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한 전시회, 행사장, 팝업스토어, 임시 사무실, 촬영장, 건설 현장, 현장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회선 공사 없이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해리는 국내외 포켓 와이파이와 홈 와이파이, 현장형 무선 인터넷 대여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무약정·무설치 방
침수 취약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배수시설 정비ⵈ 집중호우 대비 완료교통사고 위험도 분석·사전예방 솔루션 플랫폼 구축ⵈ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소규모현장 전담 TF팀’ 운영 안전관리 강화ⵈ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차단 총력 세종정부종합청사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품고 있는 충청권. 이 곳은 국토의 중심부에서 경제성장 및 국토균형발전의 국가 성장 주요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충청권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비화폐성 거래를 제한하는 제안인 BIP-110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일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BIP-110이 나쁜 아이디어인 11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쟁점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오디널 기록 같은 대체불가토큰 유사 데이터와 임의 데이터 기록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다. BIP-110은 2025년 12월 제안됐으며, 비트코인의 핵심 용도를 개인 간 전자현금 시스템으
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산업은행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산업은행은 이달 16일 서울 은평구 기술원 대회의실에서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산업계의 녹색경제활동 적용을 확대하고, 기후테크 및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업무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