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
함양군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 함양군 소재 함양환경과 2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간 예산이 13억여원으로 계약을 맺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다.그러나 쓰레기 수거를 위해 도로에서 교통방해를 일으키는 문제가 비일비제 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주민들에 따르면 "함양환경 소속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안 이곳을 지날때는 교통흐름의 방해로 인해 너무나 화가 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
김포시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업이 직면한 경영 현안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 및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분야는 ▲회계·세무 ▲인사·노무 ▲협동조합 운영 ▲공공조달 ▲마케팅‧브랜드 ▲지식재산권 획득 및 각종 인증 ▲자금조달 등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4회 이내의 전문 컨설팅이 제공된다.참여를 희망하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오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정,관계 인사등 시민 2천 5백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아울러 박시장은 저서에서 민선 7,8기를 이어오면서 자치단체가 나아가야하는 시정철학과 정책추진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잘 설명했다.주된 내용은 △시민주권도시 △평생학습도시 △탄소중립도시 △자원순환도시 △사회연대경제도시 △정원도시 △기본사회도시 등 관련 정책들을 잘 말하고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도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제 사령관'으로서 진도의 경제 활성화와 'J-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한 예산 1조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이 전 청장은 인구 소멸 위기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타개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J-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산 1조 시대를 향한 청사진이재각 전 청장이 언급한 'J-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진도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
인천광역시교육청은 6일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개최했다.범국가적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연수 프로그램은 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기법, 청소년 마약 범죄 실태 및 사례
KB국민카드가 신규 모델 김우빈과 함께한 브랜드 캠페인 광고 본편을 공개하며 새로운 상품 브랜드 체계 ‘ALL·YOU·NEED’를 본격적으로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공개한 티저 영상에 이어 이번 브랜드 론칭 광고를 통해 브랜드 개편의 방향성과 핵심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전달했다. 이번 광고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이라는 익숙한 개념을 차용해 KB국민카드가 제시하는 카드 선택의 새로운 기준인 ‘국카대표급 카드의 세 가지 룰’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광고 속에서 제시되는 ‘국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 뉴미디어팀장이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13일 충주시에 따르면 김 팀장은 전날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시 관계자는 “김 팀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맞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며 “절차에 따라 내부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직 사유와 퇴직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김 팀장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제작과 운영, 출연을 전담하며 특유의 B급 감성과 빠른 호흡의 기획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다.그의 활동을 계기로 충
KT충남/충북광역본부는 청주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KT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단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 온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봉사단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100여명과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떡만두국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KT가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KT는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복지관 내에 교육용 키오스크를 비치해 어르신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사용해 볼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지자체 건강권 회복,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신문협 회장)은 “지자체 건강권 회복,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
한국앤컴퍼니가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의 납축전지 실적 개선과 주요 지주 사업부 회복 개선세에 힘입어 올해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9~11일까지 진행된 한국앤컴퍼니의 기업설명회을 통해 자체 사업부인 에너지솔루션 부문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배당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난 2021년부터 납축전지 사업을 자체 운영하며 AGM와 E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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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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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인천 취약계층 아동돌봄 기부금 7000만원 전달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인천 지역 아동돌봄 지원 기부금으로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9월 개최된 KLPGA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참가한 선수들과 함께한 행복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회 참가 선수들이 총상금의 1%를 기부하고, 하나금융은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동액을 기
제주도교육청, 주말 유아 돌봄 시범사업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말·공휴일 유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2026년 주말 유아 돌봄 시범사업’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말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교육청은 운영기관을 기존 4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읍·면·동 지역별 거점기관을 배치해 보호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였다.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3~5세 유아로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보호자는 인터넷 또는 희망
우주청, 설 맞아 사천 장애인 시설 방문… 기부·봉사로 '상생 행보'
우주항공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우주청은 13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평강의 집'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새로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잇달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공동체 내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지난 개청 이후 명절마다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우주청은 직원들의
관세청, 설 명절기간 크루즈 관광객 특별통관지원반 가동
관세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부산·인천·제주에 크루즈선이 총 22회 입항할 예정임에 따라, 관광객의 원활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해양수산부의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통해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세관별로 휴대품 검사 및 내국세 환급 등 통관 업무를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부산항은 북항터미널뿐 아니라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인 영도터미널에도 크루즈 대응 전담반을 배치해 신속
한재연, 신·재생에너지 분리입법 환영
사단법인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는 제432회 국회 본회의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통과된 데 대해 '100만 재생에너지인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한재연은 이번 입법이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동일한 법적 범주에서 운영되면서 재생에너지의 친환경·무탄소·지속가능성 가